9가지로 보는 중국 2015년 민생 이슈
2015년 03월 26일 16: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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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도개혁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개혁, 조치를 시달하고 급여제도를 보완하며 기층사업인원에게 정책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두회의 대표, 위원들은 “수입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려면 수입배분개혁 강도를 높이고 전 사회에 합리한 급여체계를 구축하는것은 물론 사회보장망을 최대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신증 취직인원 1000만명
올해 대학졸업생은 749만명으로 력사 최고기록이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윤위민 부장은 10일, “올해 도시 신증 취직인원이 1000만명을 초과”하는 목표를 완성할것이라고 밝혔다.
▧ 양로금 인상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표준을 10% 향상시키고 도시주민 기초양로금 표준을 55원에서 70원으로 인상시킨다고 제기했다.두회의 대표, 위원들은 양로금은 은행에 저축되거나 국채를 구매하는데만 사용돼 수익이 CPI(소비자물가지수)를 앞설수 없으며 나라에서 양로금 투자, 가치보존과 관련된 개혁을 추진해줄것을 제안했다.
▧ 사회보험료률 하향조정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비 납부률을 인하할것을 제기했다.
▧ 부동산세
올해의 예산보고서에서는 세수법정 원칙을 시달할데 관한 계획배치에 따라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선박톤세 등 립법사업을 잘하고 현행 세수잠행조례가 법률로 승격될수 있게 적극적으로 촉진할것이라고 제기했다.
▧ 공평한 교육
교육부 원귀인 부장은 교육부에서 의무교육학교 표준화 건설, 조건이 박약한 학교와 기숙제 학교의 기본적인 학교경영 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중서부 대학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공평한 교육을 촉진할것이라고 밝혔다.
▧ 약값 인하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된 “약으로 의사소득을 충당하는 현상을 제거하고 불합리하게 높은 약값을 인하하며 의료서비스가격을 합리하게 조정할데” 관한 내용이 주목받았다. 두회의 대표, 위원들은 약품가격 결정체계를 개혁하는 동시에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저가약품 사용상황을 의료단위와 의무일군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할것으로 제안했다.
▧ 정확한 빈곤구제
“정확한 빈곤구제를 실행해 아무리 어려워도 올해안에 농촌빈곤 인구를 1000만명이상 줄인다.” 이는 정부사업보고에 기입된 내용이다. 두회의 대표, 위원들은 빈곤구제를 정부사업평가에 납입시키는 한편 빈곤가정인구의 우량생육문제에 중시를 돌려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할것을 제안했다.
▧ 온라인 쇼핑 립법
국가공상총국의 장무국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립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있으며 업체들의 자률화도 촉구하고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