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을 늘일데 관한 방안 명년 정식 출범
2016년 02월 29일 15:4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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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인력과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김유강(金维刚) 소장은 퇴직년령을 늘일데 관한 방안이 명년에 정식 출범할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출범후 5년동안을 과도기로 하고 2022년에 이르러 정식 실시될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강은 일전 개최된 중국양로금융50인포럼에서 처음으로 이같은 방안출범의 정확한 시간을 제시했다. 김유강은 현재의 퇴직년령이 비교적 이르기에 법정퇴직년령을 적당히 제고하여 점진식으로 퇴직년령을 늘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군체간의 차이가 크기에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한 군체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제정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강은 퇴직년령을 늘일데 관한 방안이 명년에 정식 출범하게 되는것은 기금의 수입지출외에도 기타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한편 방안은 5년좌우의 과도기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좌우에 정식 실시된 후에도 매년 몇달간씩 퇴직년령을 늘이는 방법을 적용할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에 사회과학원에서 공포한 《인구와 로동 그린북(绿皮书): 중국 인구와 로동 문제에 관한 보고》는 2018년부터 퇴직년령을 늘이고 녀성종업원은 3년에 1년을, 남성종업원은 6년에 1년을 늘여 2045년에 이르러 65살까지 이르게 할것을 건의한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