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8)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물가총수준에 관하여.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것은 시종 거시적조정의 중요한 목표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통화팽창을 통제하여 이룩한 중요한 성과이며 또한 경제운영의 총체적추세와도 관계된다. 올해에 통화팽창의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우리 나라의 토지, 로력 등 생산요소의 가격과 농산물과 서비스류의 가격이 모두 상승압력을 받고있다.
주요선진국들이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하고있는가 하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감에 따른 수입성 인플레압력도 홀시할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와 자원의 가격을 바로잡자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다. 지난해 물가상승의 지행영향이 약 1%포인트이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5% 정도로 억제한다고 한것은 여러 면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목표이다. 우리는 중요상품의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류통을 활성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며 시장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물가총수준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예견성과 목적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개혁추진, 민생개선에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첫째로,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전년예산대비 4000억원 증가한 1조 2000억원 배정할 예정이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8500억원으로 배정하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를 3500억원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구조성감세정책의 지행효과로 올해에 재정수입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경상재정지출이 늘어날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특히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이고 경제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적당히 확대하는것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의 채무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어 올해에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적자률이 2% 정도에 이르고 총체적으로 안전한 범위내에 머물러있을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둘째로, 조세제도개혁과 결부하여 구조성감세정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중점적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시범을 서둘러 진행하고 시범방법을 보완하고 시범 지역과 업종범위를 적시에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로, 재정지출의 구조를 적극 최적화하여야 한다. 교육, 의약보건위생, 사회보장 등 민생분야와 취약한 부분을 계속 배려하고 행정경비 등 일반성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모든 사업을 근검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예산내의 투자는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와 농업, 수리, 도시배수관망 등 기반시설 그리고 사회사업 등 민생프로젝트,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와 생태환경 등 분야에 투입하여야 한다. 넷째로,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채무상환과 건설중 프로젝트의 추가자금조달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성채무에 대한 관리제도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정부성채무를 합리한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성장추진과 물가안정유지, 금융위험 방지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첫째로, 거시적이고 신중한 금융정책의 기틀을 건전화하고 통화정책의 주기역행조절역할(逆周期调节作用)을 발휘시켜야 한다. 광의적통화공급량 M2의 예기증가목표를 13% 정도로 정해야 한다. 여러가지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시장의 류동성을 조절하고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사회융자규모를 적당히 확대하여야 한다. 통화정책전도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금융 감독관리와 통화정책간의 조률을 강화하고 감독관리 기준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둘째로, 금융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경제구조조정 특히는 “3농”, 소기업과 령세기업, 전략적신흥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중에 있거나 후속건설중에 있는 국가중점프로젝트의 자금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실물경제의 융자경로를 확대하고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로, 포괄적, 지역적 금융위험 방지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금융기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국지적, 지역성 위험 및 금융기구의 부외업무(OBS)위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