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12)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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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욱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은 국가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오직 개혁개방을 견지하여야만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의 개혁은 난제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사상을 한층 더 해방하고 경제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정치체제개혁을 계속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사회체제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생태문명제도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한층 더 보완하여야 한다. 공유제경제를 추호의 동요없이 공고발전시키고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추호의 동요없이 장려, 지원, 인도하여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하게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하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체제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유기업개혁과 중점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앙의 재력 및 지방의 재력과 사무권한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재정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재정체계를 건전화하며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고 구조의 최적화와 사회공평에 유리한 세수제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실물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현대금융체계를 건전화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차원 자본시장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채권시장을 적극 발전시키고 금리와 환률의 시장화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인민페의 국(경)외에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인민페자본계정의 태환업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투융자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자원성제품의 가격형성메커니즘과 생태보상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계속 사업단위 분류개혁을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소득분배제도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제도이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초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소득분배제도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제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정책을 서둘러 연구, 제정하고 그 제도건설과 정책실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소득분배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소득분배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전체 인민들이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발전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