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11)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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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3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스는 우리에게 경제와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민생의 보장과 개선, 사회사업의 발전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정부는 이 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였다.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한층 더 조화를 이루게 되였다. 현시기 사회구조, 사회조직형태, 사회리익구도가 크게 변화하고있고 사회모순이 뚜렷이 많아지고있다. 우리는 반드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정부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고 이를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사회건설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백방으로 취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취업우선전략과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경제성장의 유지와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여야 한다. 직업기능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투입과 정책적지원을 강화하여 취업서비스체계를 보완하며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중점군중취업지원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게 늘어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전체 포괄, 기본생계 보장, 다차원 실시,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여 사회보장의 포괄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일조달의 차원과 보장수준을 높이고 제반 제도의 보완과 련결을 강화하며 공평성을 향상시키고 인구의 류동성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올해는 기업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10%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대상자 및 무휼대상자의 보조기준도 한층 더 인상하여야 한다.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아동복리기구 건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한다.
의약보건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심화하여야 한다. 기본약물제도와 새로운 기층의료위생기구 운영메커니즘을 공고히 하고 보완하며 공립병원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중의약과 민족의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건전화하고 중대특대질병 의료 보장 및 구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아동백혈병 등 20가지 중대질병 의료보장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올해는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년간 일인당 24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하고 일인당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기준을 25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인구 관련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야 한다. 계획출산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우리 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의한 추세에 맞게 인구의 총수, 자질, 구조와 분포 문제를 통일적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적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고령자사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녀성과 미성년자의 권리와 리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장애인사업을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기층의 사회관리 및 서비스 체계건설을 강화하며 촌민자치, 도시주민자치 제도를 보완하여 인민대중이 법에 의하여 민주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기층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조직의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사회조직이 건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대중권익수호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전화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이 련동하는 사업체계를 보완하며 법률원조제도를 건전화하여야 한다. 사법관련, 소송관련 민원래신래방사업의 개혁을 추진하여 대중의 요구반영, 리익조정, 권익보장 경로를 원활히 하고 규범화하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따른 사회안정 위험성평가메커니즘과 돌발사태응급관리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사회의 공공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두드러진 문제이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건전화하며 종합적 조률과 련동을 강화하며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생산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며 국정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의약품안전보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보장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공안전체계와 기업안전생산기반 건설을 강화하여 중특대안전사고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주택프로젝트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투기성, 투자성 주택수요를 결연히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안정사업책임제와 부동산시장조정통제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야 한다. 보장성주택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리를 계속 강화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주택에 입주하여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도시에서는 보장성주택 470만가구를 기본적으로 준공하고 630만가구를 새로 착공하여야 한다. 농촌의 부실주택개조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과 과학기술은 현대화건설에서 기초적, 선도적, 전체적 역할을 하는 분야이며 문화는 민족의 혈맥이자 인민의 정신적인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과 문화 사업을 보다 중요한 전략적위치에 내세워야 한다.
계속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년도 재정성교육경비지출총액은 이미 2조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경비지출을 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경비를 인민들의 념원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 교육의 종합적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의 균형적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현대직업교육을 서둘러 발전시키며 각급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공평을 한층 더 촉진하여 국가의 발전에 인적자원이라는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긴밀히 결합시키며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을 결합시키는 기술혁신체계를 적극 구축하여야 한다. 전반 국면과 장기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전략적핵심분야를 겨냥하여 기초연구, 선단선도기술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원 개방공유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세정책, 금융정책, 산업기술정책 및 인재정책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개방된 혁신환경을 마련하고 광범한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성, 능동성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문화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의 개혁과 발전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계획에 편입시키고 각급 정부의 효능과 지도간부의 치적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문화사업이 전면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익성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문화혜민중점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운동을 널리 전개하여 대중체육과 경기체육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공중도덕, 직업륜리, 가정미덕, 개인품성 교양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정무의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상거래의 신의성실과 사회의 신의성실을 이끌어주는 등 신의성실체계건설을 추진하여 량호한 사회적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