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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탄핵안 최종 심판일 27일로 연기

2017년 02월 23일 13: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 헌법재판소는 22일 대통령 탄핵안의 제16차 심판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리정미는 예정되였던 24일 마지막 심판을 27일로 연기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박근혜대통령측은 당일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의 박근혜 출석여부는 결정된바가 없다고 했다. 리정미는 대통령측에서 26일전으로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알릴것을 요구했다.

리정미는 3월 13일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날전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나머지 7명의 법관중 2명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여 박근혜는 정지되였던 대통령직무를 회복하게 되며 한국은 원래대로 12월에 대통령대선을 진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통과는 9명의 법관중 최소 7명이 표결에 참여해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국 헌법재판소 전 소장 박한철은 지난 1월 31일 임기를 마쳤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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