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자유무역협정 수정 관련 협의 달성
2018년 03월 29일 15: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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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3월 2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 김현종과 미국무역대표처 사무실 대표 로보트 라이트하이저는 련합성명을 발표해 한미는 자유무역협정 수정 담판 협의를 달성했다고 정식 선포했다. 련합 성명은 협의가 올해 5월 1일에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무역협의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고 미국 수입 트럭 25%의 관세를 유지하며 2021년까지 이를 0으로 낮춘다. 픽업트럭의 관세는 2041년에 기한이 만기되고 모든 미국 자동차기업 한국 차량 수출의 상한선은 한배 제고되여 5만대에 달한다. 미국의 제3대 강철 수입국인 한국은 비록 높은 관세를 면하지만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강철 수출은 매년 270만톤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한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수출 강철량 평균 수출량의 70%에 상당하다. 이 밖에 미국재정부는 현재 한국과 한차레 협의를 제정해 한국에서 고의로 현지 지페 환률을 낮추어 한국 수출상들이 경쟁우세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예방할 예정이다. 미국측에서 관심하는 혁신약물 정가제도와 원산지 검증문제에 대해 량측은 협상을 통해 개선한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2007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12년에 정식 발효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이래 여러차례 미한사이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심지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근일,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 수정에 관한 담판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