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개 부 위원회 령수증허위발행, 세금사취 타격, 이미 252명이 자수
2018년 12월 11일 14: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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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기자가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 8월 이래, 국가세무국, 공안부, 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등 네개 부 위원회는 공동으로 령수증허위발행, 세금사취 위법범죄타격2년 전문행동을 공동으로 포치전개하고 실제 경영업무가 없이 령수증만 허위로 떼는 ‘가짜기업’, 실제 수출이 없이 환급세금을 편취하기 위한 ‘가짜수출’을 중점타격하여 불법타격으로 집법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세수질서를 효과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고 공평하고 질서있는 세수 경영환경을 구축했다. 전문행동 전개 2개월 이래, 각지에서는 이미 일련의 중대한 세금관련위법사건들을 조사처리했고 전문행동은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가치증가세령수증을 허위로 뗀 ‘가짜기업’ 4만 5749개, 수출세금환급편취관련 ‘가짜기업’ 467개, 합계로 총 4만 6216개, 대외에 허위발행했거나 접수한 허위가치증가세 전용령수증 및 기타 공제증빙서류 255.62만부, 사건관련세금액이 491.61억원을 조사처리했다. 전문행동이 전개된 이래, 전국적으로 허위발행, 세금사취 위법범죄태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였으며 강소, 강서, 청해, 운남, 신강 등지에는 이미 252명의 범죄혐의자들이 전문행동의 고압태세에 두려워 주동적으로 자수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사해낸 허위발행, 세금사취사건이 총 1268건, 체포한 범죄혐의자는 2525명이고 사건관련금액은 183.3억원인바 7.36억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