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모집해 '입원'시키고 의료보험 보조금 빼돌려
심양 보험사기사건 철저히 조사, 용의자 37명 형사구류
2018년 11월 22일 14: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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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11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하용): 소개인을 거쳐 가짜 환자를 모집하여 '입원'시키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약처방을 내리지만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의료보험보조금을 빼돌린다. 일이 끝난 후 소개인과 수익을 나누고 '환자'에게 성과금을 준다…
최근 한 매체는 심양시 두 민영병원에서 상술한 수단으로 의료보험 보조금을 빼돌린다고 보도했다. 11월 20일, 심양시정부 보도판공실은 뉴스발표회를 소집하고 이 사건의 최신 조사결과를 선포했다. 현재 두 병원의 사건 관련 병원 원장 및 주요 범죄용의자들은 모두 체포됐고 경찰은 법에 따라 관련 인원 242명을 소환했으며 38명을 형사구류하고 2명의 사업일군을 규률감찰위원회에 이송했으며 시의료보험중심 분관 부주임, 중심지정의료기구 서비스부의 책임자 2명 등 3명이 정직되여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11월 14일 저녁, 심양 우홍제화병원, 심양 대동구 우호신장병중의원이 의료보험 보조금을 편취한 문제가 폭로됐다. 심양시공안국 부국장 등만굉은 2017년 1월 제화병원이 의료보험을 개통한 후 원장 엽모는 소개인 무직업자 방모를 찾아 병원을 위해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으며 량측은 사람수에 근거해 비률에 따라 성과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당해 3월부터 방모는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환자'를 끌어모아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했다. 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약처방을 내렸지만 약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해주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4일 좌우 입원했고 '환자' 일인당 성과금 300원을 받았고 일부는 또 쌀, 밀가루, 기름 등 물품을 받았다.
2017년 4월부터 우호신장병중의원 원장 손모는 이 병원 정보과 과장 류모와 그의 부하더러 밖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하라는 의중을 전했고 허위적인 치료를 진행했다. 그 기간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입원하여 5일 내지 7일이 되면 '퇴원' 수속을 밟게 했다. 가짜 환자는 일인당 현금 300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심양시의료보험봉사중심의 두 사업일군이 여러번이나 이 두 병원을 도와 의료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를 해결해주고 진실을 숨기고 검사를 피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무범죄와 련관되기 때문에 시감찰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했다.
심양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며칠동안 인원들을 이 두 병원에 파견하여 조사확인을 했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해 두 병원의 의료보험 네트워크운행을 중단하고 의료보험금 1992만원을 동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