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무력행사 가능?
2017년 08월 21일 15: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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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가장 강경한 립장 표명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같은 언행은 베네수엘라에대한 압력으로 작용할뿐 군사개입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이 이 같은 립장을 내놓은 뒤 미국 국방부 에릭 파홈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 명령을 접수한 것이 없다고 매체에 피로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1999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줄곧 긴장세를 탔다. 두 나라는 2010년 7월이후로 대사를 파견한 적이 없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부, 군대 전 고위관직자와 기업 고위 관리자를 상대로 제제 실시를 명령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베네수엘라를 미국 외교정책의 선차적인 검토 과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나 긴장세가 극심화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립장은 날로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현직 대통령의 주재로 설립된 헌법제정대회는 불법이며 미 재정부는 마두로를 비롯한 여러 베네수엘라 관원에 대해 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분석해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은 아주 낮다.
첫째, 미국은 장기간 라틴아메리카를 자국의 뒤뜰로 간주해왔다. 때문에 “뒤뜰”의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리익에 부합된다.
상해대학 라틴아메리카 연구센터의 강시학 주임은 미 행정부는 당면 로씨야 내통사건, 조선반도문제 등 여러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자국의 뒤뜰에서까지 전쟁을 펼칠 여유가 없으며 제손으로 불길을 집앞까지 끌어들일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카라보보대학 정치전문가 안드레스 비리아데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을 진행한다면 전반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에 있어 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저조기에 처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간의 관계에 심중한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제형상에도 손해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이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에서 라틴아메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립장을 취하고 있다.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재담판을 선포하고 미국과 메히꼬 국경에 격리담을 신축할것을 명령하며 꾸바에 대한 부분적 긴축정책을 선포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관계를 분쟁 다발기로 끌어갔다.
비리아데그 전문가는, 라틴아메리카는 장기간 미국의 간섭을 받아오며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기필코 모든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집단 반대를 받을것이며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는 전면 후퇴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강시학 주임은 트럼프가 만일 베네수엘라에 무력을 파견한다면 미국의 형상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미국에 대해 서로 다른 립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원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경제 리익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3대 석유공급국이다. 한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어마어마하다. 만일 미국이 군사개입을 단행한다면 두나라 무역은 틀림없이 전면 중단될 것이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대학 에너지 문제 전문가인 파라비시니는 미국과 베네수엘라간의 석유 무역이 중단되면 미국은 석유수입 대체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정치에 파괴성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당면 베네수엘라의 국내정세는 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수도 까라까스 거리에 나선 시위자 규모도 많이 줄었다.
트럼프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위협 발언을 하기 하루전인 10일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과의 회담 준비작업을 아레아사 외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외교 정치관계 재건을 검토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협력관계 구축도 고려할 것이라고 표했다. 하지만 마두로대통령은 미국과의 쌍무관계 발전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관련 인사는 트럼프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책을 앞세우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위기의 정치적 해결은 여전히 큰 추세이고 각측의 선차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