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은 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두려워하는가?
2018년 04월 10일 14: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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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격상되는 중미무역마찰은 사람들로 하여금 슈퍼대국 미국이 초조함과 위기에 빠지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었다. 장기적으로 미국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타 국가의 발전을 걱정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령역에서의 '세계 맹주' 심리상태를 충분히 폭로한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기타 국가의 발전에 대해 미국의 대응방식은 예전과 다름이 없고 21세기 세계화 발전은 규칙이 필요하지 '맹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원정(袁征)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실력, 국가영향력 등 여러 각도에서 놓고 말하면 미국이 현재 모두 중국보다 앞섰지만 중국의 진보가 더 빠르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너무 빠른 발전이 워싱톤 정객들의 위기감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최근 날로 엄격해지는 중국에 대학 무역정책이 바로 이런 심리상태의 체현이다. 미국 정부는 중미 무역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공포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상품리스트는 무역불균형 주요원천 업종에 집중되지 않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 동연(东艳)은 관세부과 제품리스트에는 많은 첨단과학기술제품이 포함됐는데 중국의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업종을 타격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자신의 혁신능력과 미래의 핵심경쟁력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 리강도 현재의 무역마찰은 핑계이고 그들이 조준한 것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혁신 산업 발전이라고 인정했다.
40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자신의 국가리익을 지킬 능력과 자신감이 있게 되였는바 압력과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기타 국가와 손잡고 경제세계화를 수호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무역적인 수단으로 리용해 타국의 발전을 제지하고 압박한 것이 아니다. 원정은 비록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가이지만 지난 세기 80년대 일본의 발전에 직면해 미국정부는 의연히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왕의괴도 미일의 '광장협의'에 대해 인상이 깊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 나타난 경제와 정치제도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는 정력을 국내 제도개혁과 정책조정에 집중시키지 않고 창끝을 타국으로 돌렸다고 했다.
“미국정부는 책임을 외부 사람에게 전가한다. 사실 글로벌 규칙은 미국이 주도로 제정하여 타국에 강요한 것이다. 현재의 세계무역체계는 미국의 국가리익을 위해 잘 복무했다. 현재 일부 국가가 그중에서 혜택을 보자 워싱톤은 즉시 태도를 바꿔 이 체계가 함정이라고 비난한다”고 왕의괴가 말했다.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계목표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은 시종 첨단제조업을 그들의 령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독일 등 나라를 고도로 경계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관세조치는 미국정부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진정한 해결은 미국이 자체로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우선 자신이 '세계맹주'라는 심리상태를 개변시켜야 한다." 원정은 “글로벌시대에 협력은 관건이다.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는 함께 평등하게 협상해야지 어느 한 국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패권 혹은 대외확장은 종래로 추구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인도, 로씨야 등 기타 신흥경제체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도 모두 전세계 정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원징은 “세계적으로 앞장선 대국으로서 미국은 기타 국가가 발전하여 자신의 맹주자리에 도전하는 것을 계속하여 걱정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리상태를 변화시켜 기회를 잡고 자신을 조정하여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시간이 후자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