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 거행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참석
2018년 03월 14일 09: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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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 거행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참석
감찰법초안에 관한 설명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설명 청취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는 13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감찰법초안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설명,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국무원의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 2980명 가운데 2962명이 참석하고 18명이 결석하였으며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건국이 감찰법초안에 관해 설명했다. 리건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감찰법을 제정하는것은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며,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집중적이고 통일되며 권위가 있고 고효과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18차당대회이래 부패척결실천경험을 총화해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부패척결투쟁에 확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현실적 수요이며,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 중국특색 감찰의 길로 나아가는 창조적 조치이며, 헌법실시를 강화하여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략적조치이다.
리건국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찰법립법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상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헌법개정과의 일치성유지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문제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견지해야 한다.
리건국은 또 다음과 말했다. 감찰법초안은 총칙, 감찰기관 및 감찰기관 직책, 감찰 범위와 관할, 감찰권한, 감찰절차, 부패척결 국제협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 법률책임, 부칙 등 도합 9개 장으로 나뉘며 7개 방면의 주요내용이 망라된다. 첫째, 감찰사업의 지도사상과 령도체제를 명확히 한다. 둘째, 감찰사업의 원칙과 방침을 명확히 한다. 셋째, 감찰위원회의 산생과 직책을 명확히 한다. 넷째,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에 대한 감찰 전면피복을 실현한다. 다섯째, 감찰기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섯째, 감찰절차를 엄격히 규범한다. 일곱째,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심의에 회부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에서 기구와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 방안”을 심의채택하고 그중 국무원 기구개혁과 관계되는 내용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당과 국가 기구개혁심화 방안”에 따라 형성된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위원 왕용이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왕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원기구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 구성부문을 조절한다.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퇴역군인사무부, 응급관리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 사법부를 재구성하며 수리부직책, 심계서직책을 최적화하고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을 국가감찰위원회에 망라시킨다. 둘째, 국무원 기타 기구를 조절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국제발전협력서,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국가이민관리국, 국가림업초원국을 설립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을 재구성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리사회 예속관계를 조절하고 국가지방세금징수관리체제를 개혁한다.
왕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총적으로 보면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19차당대회정신과 당의 19기 3차전원회의정신을 관철실시하고 당의 전면적령도를 경지하고 강화하는 요구를 관철했으며 새시대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수요, 기층의 소원, 민심의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최적화, 협동, 고효과성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국무원 기구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하고 직책관계를 알맞게 처리하였다. 개혁후 국무원 정부급 기구가 8개 줄어들고 부부급 기구가 7개 줄어들었다. 개혁을 통해 국무원기구설치는 더욱더 실제에 부합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더욱 효과적으로서 19차당대회에서 포치한 제반 과업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는데 유력한 조직적 담보를 제공할것이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13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를 설립할데 관한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결정을 통과하고 13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주임인선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표결방법을 통과했으며 13기 전국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을 통과하고 13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을 통과하였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조건명이 회의를 사회했다. 대회 집행주석들인 왕동봉, 왕국생, 리위, 림탁, 황지현, 사복첨이 주석대 집행주석석에 자리를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