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플랫폼 전환 촉진하고 치환채무 관리 강화하며 반칙기채담보 엄하게 징벌-재정부 정부채무열점문제에 반응
2016년 05월 27일 13: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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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외부에서 주목하고있는 중국정부채무 관련 여러가지 열점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임과 아울러 현재 중국이 지방정부채무 관리를 규범하는 면에서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다음단계에 각항 제도를 일층 보완하고 지방정부채무 관리를 절실히 규범하여 재정금융위험을 방범하고 해소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산법과 “지방정부성채무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견”요구를 참답게 시달하는것을 통해 전단계에 지방정부채무 관리를 규범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내용에는 지방정부채무 규모통제 장기적인 효과기제의 구축, 지방정부채권치환 현존량 채무의 발행, 신규증가 지방채무의 발행, 지방정부채무의 예산관리 편입, 채무위험 조기경보와 응급처치 기제의 구축과 건전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재정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범하고 해소했을뿐만아니라 경제사회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단계에 국무원 사업배치에 따라 지방정부채무 관리의 각항 제도를 서둘러 보완하고 지방정부채무 관리를 실제적으로 규범화하여 재정금융위험을 방범하고 해소하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주로 7가지 큰 조치가 포함된다. 첫째로 지방에서 지방정부채권 자금을 전액으로 잘 사용하여 정부채무의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지지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독촉한다. 둘째로 융자플랫폼회사의 시장화전환과 융자를 다그쳐 추진하여 전환후 기업의 경제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한다. 셋째로 지방에서 정부채무 한도액 관리와 예산관리를 엄격히 시달하여 정부채무 규모를 통제하고 예산구속력을 강화하도록 감독 지도한다. 넷째로 정부채무 위험 조기경보와 응급처치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위험을 방범하고 통제한다. 다섯째로 지방정부에서 채무상환책임을 절실히 리행하여 현존량 채무를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여섯째로 지방정부의 반칙기채(举债担保) 담보행위를 징벌하는 강도를 늘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