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대 시작… 주택임대시장의 변화
2017년 08월 24일 15:1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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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북경, 남경 두 곳에서 각기 ‘본 시 주택임대시장 발전과 규범관리를 다그칠 데 대한 통지(의견청구고)’와 ‘남경시주택임대시험사업방안’을 발부했다. 북경시의 주택임대 신정책은 여러 경로로 임대주택공급을 증가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사인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등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내놓았으며 남경시는 적당한 시기 조건에 부합되는 임차인이 당지 주민과 동등한 기본공공봉사를 향유하는 정책과 조치를 연구, 출범하고 임차인권리목록을 작성하여 점차 구매, 임차의 동등권리를 실현할 데 대해 제기했다.
기자가 조사한 데 의하면 상기 두개 지역을 제외한 광주, 불산, 무한, 심양, 정주, 심양 등지에서도 륙속 관련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12개의 국내 첫번째 시험도시들에서도 점차 임차와 구매 동등권리 시대에로 진입하고 주택임대시장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게 된다. 업내 인사는 우리 나라 주택임대시장이 시작되면서 임대주택시장, 백성들의 부동산관과 생활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임대와 판매 관리조례(의견청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는데 그중에는 임대금, 임대기간, 임차인 거주권리보장 등 면에 대한 규정이 망라되였다.
7월, 주택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 위는 ‘인구 순류입 대중도시에서 주택임대시장발전을 다그칠 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광주, 심수, 남경, 항주, 하문, 무한, 성도, 심양, 합비, 정주, 불산, 조경 등 12개 도시를 국내 첫번째 주택임대시험도시로 선택했다.
시험도시 가운데 북경시와 상해시가 망라되지 않았으나 두개 도시에서도 ‘구매와 임차 병행’ 주택제도를 추진하는 면에서 비교적 큰 행동을 보이고 있다. 북경시에서 발부한 주택임대 신정책 가운데 주택임차인 호적문제, 교육문제 등 관련 조항을 제출하여 임차인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상해시는 상업용지를 4가지 부류의 주택용지로 조절하고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해 주택구역 취업인구에게 천여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만과그룹 리사회 주석 욱량은 중국부동산업종이 진정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임대시장 전망에 대해 락관적인 태도를 표했다. 그는 “구매와 임차 병행은 부동산 조절통제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이다.”면서 만과는 이미 장기임대아빠트 1.8만개 건설했으며 올해 10만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경공업대학 사회학부 교수 리군보는 북경 등 1선도시의 상주인구 구매, 임차 비례는 약 4:6이며 이는 40%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는 선진국가수준에 가깝다. 때문에 임대시장은 모든 중국도시 주택시장에서 불가결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북경시부동산법학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이며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인 조수지는 정부의 차원에서 볼 때 임대시장의 발전은 구매와 임차 병행 주택제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며 주택의 거주기능을 회복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업내 인사는 다음단계 각지는 세금 등 임대시장의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 임대료를 점차 건강한 수준으로 이끌어 임차인 권리가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지는 “주택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수지가 맞으며 임대주택 생활환경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며 임대시장은 정부의 선도이고 또한 민생의 수요이며 임대주택건설로 백성들이 거주할 곳이 있게 되였다고 인정했다.
란각아빠트 창시자 고정은 젊은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임대주택시장의 봉사수준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주택중개정보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임대주택시장정보가 투명한 환경 속에서 량성성장하도록 함과 아울러 주택중개종사 기구도 봉사리념을 전변해 주택정보를 상호 교환하던 데로부터 임대주택에 따른 생활봉사를 제공해 임차인이 더욱 많은 획득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