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의견》 인쇄발부, 도시계획건설관리 일층 강화
2016년 02월 22일 13: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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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2월21일발 본사소식(기자 좌아): 중공중앙, 국무원은 일전 “도시의 계획건설관리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도시계획건설관리사업의 지도사상, 총체적목표와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7가지 면으로부터 도시계획건설관리사업을 강화하는 중점과업을 지적했다.
“의견”은 도시계획건설관리의 총체적 목표는 도시의 질서적인 건설, 적당한 개발, 고효과적인 운행을 실현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으며 생기로 차넘치고 각자 특색이 있는 현대화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인민들이 보다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계획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계획작성과 심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계획의 전망성, 엄숙성과 련속성을 증강하여 한장의 도시건설계획을 끝까지 실현해야 한다. 도시계획관리체제를 개혁, 보완하고 도시의 총체적계획과 토지리용 총제적계획의 련결을 강화하여 두가지 계획 합일을 추진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계획을 집행하며 계획의 강제성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무릇 계획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두 엄격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5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 건설구내의 위법건설을 전면적으로 조사처리하며 새로운 위법건설행위를 견결히 막아야 한다.
도시의 특색환경을 육성해야 한다. 도시설계수준을 제고하고 도시설계사업전개를 고무격려하며 도시경관환경을 조화시켜 도시지역특징과 민족특색, 시대풍모를 구현해야 한다. 건축설계관리를 강화하여 편면적으로 건축외관형상만 추구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력사문화풍모를 보호하고 도시보수와 유기갱신을 질서있게 실시해 오랜 도시구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모든 도시의 력사문화 거리와 구역의 확정, 력사건축 확정사업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건설수준을 높여야 한다. 공사질책임을 실시하고 공사질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건축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의 전반 생명주기위험관리를 실시해 안전조기경보 및 응급통제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신형의 시공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조립식건축을 적극 보급하고 정책지지강도를 확대하여 10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조립식건축이 신축건축에서 차지하는 비례를 30%에 도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절약도시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건축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절약기준을 높이고 록색건축과 건축자재를 보급시켜야 한다. 건축물 전반 생명주기 에너지소모 기준과 정액을 류형별로 제정해야 한다. 도시에너지절약공사를 실시해 지역의 발열, 발전소의 합동생산, 정부기구에너지절약, 록색조명 등 에너지절약공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축건물은 전부 가구당 열공급량계산을 실현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점차적으로 가구당 열공급량계산 개조를 실현해야 한다.
도시공공봉사를 보완해야 한다. 불량주거지대개조와 안거공정을 대폭 추진해야 한다. 2020년까지 현유의 도시불량주거지대, 도심의 농촌마을과 위험주택개조를 기본상 완수해야 한다. 불량주거지대개조 화페화 안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하종합도관망을 건설하고 각류 도관선부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지하공간자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거리구역 도로망구조를 최적화하고 “좁은 길과 빽빽한 도로망” 도시도로분포 리념을 수립하며 2020년에 가서 도시건설구역의 평균도로망 밀도를 1평방킬로당 8킬로메터로 제고하고 도로면적률을 15%에 도달시켜야 한다. 공공교통을 선차적으로 발전시켜 2020년까지 초대형, 특대형 도시 공공교통분담률을 40% 이상에 도달시키고 대형도시는 30% 이상, 중소도시는 20% 이상에 도달시켜야 한다.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면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수원함양의 능력을 제고하며 강수와 홍수, 고인물 피해의 압력을 완화하고 수자원의 순환리용을 촉진해야 한다. 도시의 자원생태를 복원해야 한다. 생태복원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오수와 대기오염 퇴치를 추진하고 도시의 오수 수집 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2020년에 가서 지구급이상도시건설구역에서 오수에 대한 전면적인 수집, 완전한 처리의 실현을 쟁취하며 물부족 도시의 재생수 리용률을 20% 이상에 도달시켜야 한다.
도시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법에 의한 도시관리를 추진하고 도시관리체제를 개혁하며 도시관리기제를 보완하여 시, 구, 가두, 사회구역의 관리봉사책임을 시달하고 기층관리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도시지혜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2020년까지 특색이 선명한 지혜도시를 많이 건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