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 더욱 적극적이고 느슨한 호구이전정책 실시 독촉
호구입적에서 본지방인과 외지인의 차별화가 있어선 안된다
2016년 04월 21일 10: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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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전망계획사 사장 서림은 2016년 우리 나라가 신형도시화 추진사업에서 호구입적 통로를 확대하여 각 지역, 특히는 주요도시 즉 외래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더 적극적이고 더욱 느슨한 호구이전정책을 실시하도록 독촉할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많은 도시와 많은 지방에서는 호적입적정책의 규제를 풀어놓았으나 본지방에 대한 호구입적정책만 풀어놓았는데 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불합리한것이다. 호적인구의 호구입적 면에서 본지방인과 외지인의 차별화가 있어선 안된다." 서림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상기와 같이 말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우리 나라는 비호적인구의 도시호구 입적을 힘써 추진하게 된다. 1억명 비호적인구를 도시호구에 입적시키는 방안을 다그쳐 실시하고 재정자금, 건설자금, 건설용지지표와 농업이전인구의 호구입적수량을 련결시키는 "3련결"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13.5"전망계획 요강에서는 2020년까지 우리 나라 상주인구의 도시화률을 60%에 도달시키고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을 45%에 도달시킨다고 제기했다. "현재 우리 나라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39.9%로서 향후 5%포인트를 더 제고시켜야 하는데 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도시에 입적시키는것과 맞먹어 그 임무가 아주 간고하다." 서림은 2020년까지 호적인구 도시화률이 45%에 도달해도 여전히 2억명 좌우의 농업이전인구가 존재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 사람들의 시민화는 주로 거주증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봉사의 전면적인 피복에서 구현된다.
서림은 올해 우리 나라는 거주증제도를 전면 시달함과 아울러 년간 농민공 2100만명 양성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도시에 들어가 호구에 입적된 농민들의 농촌토지 도급권, 주택기지 사용권, 집체수입 분배권의 "3권"수호와 자원적으로 유상퇴출하는 기제를 탐색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2016년 우리 나라 신형도시화 추진의 중점임무에는 착실하고도 질서있게 농민공들의 도시융합을 추진하고 중소도시 육성과 특색진 발전을 다그치며 도시기능을 전면적으로 승격시키고 새농촌건설을 복사견인하며 중점령역의 개혁을 다그치는 5개 면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