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배치 반대목소리 고조, 박근혜 긴급회의 소집해 대책 연구
2016년 07월 15일 14: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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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드"배치 반대목소리 고조, 박근혜 긴급회의 소집해 대책 연구 |
인민넷 조문판: 한국 국방부가 일전에 말단고공방어체계(“사드”체계)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내린후 한국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의 목적성, 안전성, 결책 과정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제출했다. 반대목소리가 고조됨에 따라 한국 대통령 박근혜는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후속 추진과 대책을 연구했다.
한국 국방부는 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안전과 한미 동맹의 군사실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사드”의 방어능력은 200km이지만 성주군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까지 거리는 250km로 이는 한국 근 반수 이상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지역은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되였음을 의미한다.
《한겨레신문》은 분석을 통해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하게 되면 오산, 군산, 대구, 평택 등 대부분 한국주재 미국군 기지는 모두 방어범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사드”배치의 주요목적이 한국주재 미국군을 보호하기 위한것임을 알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향신문》의 한 문장에서는 “사드”배치는 미국을 놓고 보면 동아시아미싸일방어체계를 완성한것이지만 한국을 놓고 볼 때 수도권지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중국과 로씨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는것으로 이는 잃는것이 얻는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사드”의 결책과 선포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것도 많은 질의를 받고있다. 《한국일보》의 분석은 그야말로 정곡을 찔렀다. “사드”배치는 시작부터 미국의 패권전략의 일부분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는 “굴욕적외교”이며 또 주도권이 시종 미국에 있었으므로 한국정부는 이리저리 숨기면서 미국이 하는대로 따라갈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성주군 민중들은 “사드”배치는 현지 안전에 위해를 줄뿐만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모두 영향을 가져올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군대측 고위급관원들은 만약 조선의 핵위협에서 벗어난다면 “사드”의 철거를 고려할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국은 “사드”의 지휘권을 보장할수 없기에 일후의 철거여부는 토론할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