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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월 7일발 신화통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성명을 발표해 한국측은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해 대등한 세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측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부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한국측은 이미 미국측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량측 협상과정에 미국측이 한국측 기업의 손실에 대해 대등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으나 량측은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는 6일 한국측이 이미 세계무역기구에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양허 정책을 중지하는 것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보장성 관세 부과에 대응할 것을 알렸다고 실증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리사회 산하의 보장위원회에 교부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일부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부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적용하는 데 비추어 한국측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동등한 규모의 관세 양허 정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관세양허 정책은 늦어도 2021년 2월부터 정식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해 부과하는 보장성 관세가 약 4.8억딸라로 한국 수출 총액 14억딸라의 수출상품이 망라되고 있음을 한국측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측은 관세양허 정책 중지 실시 전에 구체적인 관련 미국 제품 리스트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1월22일 수입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부품에 보장성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한국측의 강한 불만을 유발했다. 미국의 수입 세탁기는 주요하게 한국산이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앞서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주의 조치에 대응해 한국정부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응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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