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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체는 12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이 만약 2023년에 새로운 한차례 국방개혁을 완성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측이 처음으로 이 권한을 환수하는 정확한 시간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
송영무는 11일 서울 룡산 국방컨벤션쎈터의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회희에 참가하기 전 송영무는 한국 대통령관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문재인에게 '국방개혁2.0' 방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초부터 한국군 지휘권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장악했다. 1994년 한국은 평화시기 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미한 량국은 워싱톤에서 제46차 미한안보회의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량측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재차 연기하고 원래 예정했던 2015년 12월 1일을 2020년대 중기로 연기했다. 일부 분석인사는 이 결정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이전시간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대선기간 임기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국군측의 예전 제안에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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