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간의 갈등을 감추지 못한 나토 정상회의
2017년 05월 27일 16: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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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가 25일 벨지끄 브류쎌에서 열렸다. 나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일부 문제에서 진척을 가져왔다고 표했다. 하지만 분석인사들은, 회의는 회원국간의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군비 등 문제에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서로의 동맹관계를 계속해 검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와르샤와 정상회의이래 1년도 안되는 시점에 재차 지도자회의를 연것은 나토 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아니라 이번 회의 의정은 극히 간소하다. 사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임 지도자 트럼프에게 기타 동맹국과 소통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도래에 대해 유럽여론은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찬상하고 나토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립장을 밝혔을뿐만아니라 유럽이 안전하지 않다고 비꼬아 말한적도 있다. 유럽은 동맹국을 모욕하는 트럼프의 언론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로씨야 문제, 반테로, 기후변화 등 제분야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할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유럽은 트럼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것이다.
독일 미셸 기금회 범대서양문제 고위급 연구원 셰퍼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수개월만에 유럽으로 하여금 국방지출을 중시하게 만들었다고 표하고 그러나 유럽국가는 국방지출 증가가 트럼프의 요구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 자국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란 인식을 받아들이도록 민중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번 회의기간 나토는 해당 분야에서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셰퍼 연구원은, 책임분담문제에서 미국은 언약리행과 동맹국의 책임리행을 련결시키려 시도한다면서 이런 거래식 리념은 나토의 내부분렬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셰퍼 연구원은, 영국, 중동유럽, 발찍해, 북유럽 등 미국과의 관계수호를 모색하려는 국가들은 국방예산을 증가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와 독일을 대표로 하는 일부 나라들은 더욱 점진적인 군비 표준 도달경로를 취하여 각국의 안전기여에 대해 한층더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싱크탱크 카네키 평화기금회 유럽센터 바라세크 주임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후 유럽국가들이 직면한 국제외교와 안전정책환경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쌍방간의 모순이 다소 증가되였다고 분석했다.
우선 미국 부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고위 관원들이 나토를 지지하는 립장을 표했지만 여전히 한가지 중요한 불투명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어서 나토는 한차례 나쁜 거래라고 표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로 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왔다고 하면서 이는 미국의 중대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미국의 반테로 새전략이 불투명한 상황은 나토의 반테로 정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더 많은 반테로 책임을 감당할것을 동맹국에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한편 유럽동맹은 미국이 앞장서 행동을 취하길 기대하고 있다.
세번째로 책임분담의 불균형 국면은 단시일내에 해소되기 어렵다. 유럽 동맹국이 국방지출을 늘인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5개 회원국의 군비지출만이 자국 GDP의 2% 표준에 달했다. 이밖에 라뜨비아, 리뜨바, 로므니아 등 세나라는 2018년에 해당 표준에 도달할것이라고 언약했다.
바라세크 주임은, 군비지출이 다소 증가되였지만 현실적인 군사위협이 없는 원인으로 군비인상은 여러 유럽국가에서 큰 난제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군비문제에서 트럼프가 계속하여 압력을 가한다면 유럽민중의 반감을 자아낼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유럽 각국정부는 국방예산을 인상하기 한층더 어렵게 된다.
유럽동맹위원회 융크 주석은, 미국이 군비부담 증가목적으로 유럽동맹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것은 협애한 안전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독일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독일 군비를 표준에 도달시키는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라고 말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군비지출을 군사기여를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유럽국가가 유엔 평화유지, 대외 인도와 발전지원에 참여하는것도 안전분야에 대한 투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셰퍼 연구원은, 트럼프가 독일, 프랑스 등 나라들이 군비인상을 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다고 인정한다면 범대서양 관계 긴장세가 한층더 심화될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