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경에 빠진 메르켈 내각구성
2017년 11월 21일 15: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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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언론이 19일 저녁 보도한데 의하면 독일자유민주당이 이날 시험적인 내각구성 담판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했다.
분석가들은 내각구성의 시험적 대화가 무산되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집권 10여년래 가장 준엄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니르스 대변인은 이날 저녁, 독일의회 제1대당인 련맹당이 주도하고 민주당과 독일록색당이 참여한 내각구성 담판의 시험성 대화에서 자유민주당은 퇴출했다고 선포했다.
자유민주당 주석 린드나는 이날 저녁 상호신뢰는 정부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적인 조건임에도 각측이 담판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담판에서 퇴출한다고 표했다.
련맹당 지도자인 메르켈은 20일 새벽 베를린에서 열린 소식발표회에서 자유민주당이 담판에서 퇴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메르켈은 각측이 한 길에서 가고 있기때문에 합의를 볼것이라 련맹당은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켈은20일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에게 내각구성 관련 담판상황을 회보했다.
지금 시점에서 련맹당은 금후 몇주내에 책임지는 견지에서 여러 행동을 취할것이며 메르켈 본인도 내각구성에서 나타나는 곤난을 힘써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
당면 정세로 보아 내각구성 담판이 실패한후 독일정부는 3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첫째: 련맹당은 단독으로 자유민주당이나 록색당 등 소수파와 정부를 구성할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금후 정책을 실시할때 여러가지 북확정 요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련맹당이 재차 의회 제2대당인 사회민주당과 내각을 구성할수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당은 이에 앞서 련맹당과의 련합내각구성을 거부한다고 재차 밝혔다.
셋째: 재차 대선을 진행할수 있다. 이에 대해 메르켈은 현단계에 있어서 다시 대선을 론하는것은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표했었다.
독일여론은 일단 대선을 재차 진행한다면 담판석상의 각측이 모두 손해를 볼 것이고 극우익 포퓰리즘정당인 독일선택당이 리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해외국어대학 중국 독일간 인문교류연구쎈터 모소홍 부주임은 자유민주당이 단판에서 퇴출한다고 선포한것은 하나의 담판 책략일수도 있다고 보고 금후 단판에서 자유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보소홍 부주임은 비록 4당 내각구성 시험성 담판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효과성도 낮고 각측 사이에 적지 않은 쟁의가 있기는 하지만 4당 내각 구성은 의연히 최상의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메르켈은 2005년부터 집권한 이래 내각구성에서 이번처럼 골머리를 앓은적이 없다. 자유민주당이 퇴출한다고 선포하자 4당 내각구성 담판의 시험성 대화는 제자리에서 답보하고 있다. 또한 이는 독일 새정부 구성에 변수를 가져다준 한편 메르켈의 집권에도 도전으로 된다.
사실상 독일 새련방의원이 9월 하순에 진행한 선거결과는 금후 내각구성 담판에 심한 복선을 깔아 놓았다.
메르켈이 령도하는 련맹당은 예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겨우 제1대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였다. 련맹당의 지지률이 하강하면서 내각구성 담판에서의 우세도 적어졌다.
총선이후 내각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득표률이 두번째로가는 사회민주당이 내각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현재 련맹당이 집권동반자를 다시 선출하든 소수 파벌로 정부 구성을 시도하든 아니면 총선을 다시 하든 모두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메르켈이 어떻게 독일정계의 미묘한 변화를 통제하여 각파벌과 합의를 보고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할지는 두고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