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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30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8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감세 비용인하 정책 조치 락착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새로운 조치를 더 실시하고 실체경제발전을 지지하며 국가기본약물제도를 보완하여 대중들의 기본양물사용수요를 보장하며 의약비용부담을 경감시킬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금을 감소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거시경제를 안정된 가운데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유지하는 중요조치이다. 올해 이래, 관련부문에서는 일련의 감세 비용인하 조치를 출범시켜 령세기업발전을 지지하고 창업혁신을 추동시키는 등 적극적인 효과가 부단히 나타났다. 회의는 이미 출범한 조치를 잘 실시하는 동시에 실체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새로운 조치를 더 내놓기로 결정했다.
첫째,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구조조정 등 정책성 생산정지 및 영업정지 기업에 부동산세금과 도시토지사용세 감면정책을 주고 사회보험기금과 기본양로보험기금의 관련투자업무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주며 농업관련 대출량이 큰 우정저축은행 농업관련대출리식수입을 세금계산간이방법을 선택해 3%의 세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다.
둘째, 령세기업대출금을 증가하는 것을 격려하기로 했다. 올해 9월 1일부터 2020년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대출리식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일사용호 신용한도제한을 사전에 이미 확정한 500만원으로부터 1000만원으로 더한층 향상시킨다.
셋째,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동하고 경외자본이 국내경제발전에 참가하도록 격려하고 경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외기구가 경내채권시장에 투자하여 얻은 채권리식수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기한을 잠시 3년으로 정하고 부분적 제품 수출퇴세률의 향상을 보완한다. 상기의 조치를 취하면 전년 기업세금부담을 450억원 이상 더 감면해주게 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이미 확정하고 새롭게 확정한 여러가지 감세강비정책을 다그쳐 락착시켜야 하며 국무원 감독조사조와 심계서는 감독조사보실시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에서는 주동적으로 시장주체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내놓아 기업과 대중들로 하여금 절실한 감수를 느끼게 해야 한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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