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사회
2018년 07월 19일 13: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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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종합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공고히 할 데 대하여 포치하고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봉사 플랫폼을 다그쳐 구축하여 ‘한개 네트워크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로 군중들의 일처리와 창업에 더욱 편리를 주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각 지역, 각부문에서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의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최적화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이룩했다. 시장의 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키고 인간의 적극성과 사회창조력을 불러일으키며 시장주체와 인민군중의 아픈 점과 난점에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돌파하며 내려보내야 할 권리를 시장주체에 내려보내여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창업혁신의 활력을 격발시켜야 한다. 첫째는 양로기구 설립 허가, 영업허가증 페기성명, 외국상공인의 도로운수업투자 프로젝트설립 심사비준, 대만향항오문인원들의 내지취업 허가 등 17가지 행정허가 등 사항을 추가 취소하며 그중 6가지는 법개정 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둘째는 년말 전에 세관과 검험검역업무의 전면적인 융합을 실현하여 신고서류, 현장집법 등을 통일한다. 수출입 수령인과 출하인의 등록등재를 간소화하여 세관에서 직접 시장감독, 상무 등 부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셋째는 기업의 납세처리시간을 대폭 압축한다. 부동산 일반등록, 저당등록 업무의 처리 시간을 년내에 각기 15개, 7개 근무일내로 압축한다. 넷째는 투자프로젝트 승낙제 개혁을 다그쳐 정부가 표준을 정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은 승낙하고 신용을 지키며 종국적으로 기업투자의 일반적인 ‘제로심사비준’을 실현한다. 다섯째는 새로운 버전의 시장진입 부정 명세서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각류 소유제 기업의 일시동인 승낙을 시달하며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규정을 페지하며 권한침해와 위조, 규정위반 수금 등 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한다. 여섯째는 전국적으로 경영환경평가를 점차적으로 일반화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며 정향격려를 늘인다. 부분적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정무봉사 ‘원스톱’처리, 세금관련 업무의 ‘통일적인 처리’, 패키지 집성봉사, ‘인터넷+의료보험’, 민생봉사의 ‘손가락 끝’ 취급, 다지역 협동 감독관리 등 28가지의 시장의 환영을 받고 군중들이 인정하는 방법을 더욱 큰 범위에로 일반화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반 절차, 일체화 전국정무봉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개 네트워크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를 실현하는 것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의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관리의 현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첫째는 각급 정무봉사플랫폼은 정부공급 방향에서 군중수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 열점과 난점 문제에 대한 대답과 해결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각급 정부공공봉사목록 명세서의 편성은 취급요건과 절차표준화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의 무차별화 수리와 처리의 실현을 추동해야 한다. 둘째는 ‘정보사각지대’를 서둘러 타파하고 데이터의 ‘한개 네트워크 공유’를 실현한다. 신분인증, 전자도장, 전자증서 등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정부넷을 총적인 포털로 하여 각 지역, 각 부문의 정무봉사플랫폼과 련결시켜 시장주체와 군중들을 지향하여 정무사항을 일률로 공개하고 사회를 위해 정무봉사 공공입구를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한개 봉사표준, 한개 처리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 인터넷 자문과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의 봉사구매를 통해 사회력량이 정부봉사플랫폼 건설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인터넷안전 보장을 강화한다. 표준과 법규를 서둘러 보완한다. 정보기술로 정무봉사의 가능성과 편리도를 제고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