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기술 훔쳐? 미국이 지어낸 철두철미한 거짓말!
2018년 07월 18일 13: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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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기술을 훔친다’는 것은 미국이 지어낸 하나의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은 이른바 ‘경제침범’으로 상승되여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은 왜곡된 사실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포장했으며 중국을 악마화하고 세계를 기만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목적이 뻔하게 보이고 있다. 만약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데 의존했다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가?
중국은 세계 2위의 국제특허 신청국이며 3년내에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국제특허 등록신청 데터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이 WIPO ‘특허협력협정’ 틀내에서의 국제특허 신청량은 2016년에 비해 13.4% 증가해 총 48882건에 달하며 일본을 초월해 미국 다음인 2위로 도약했다. 중국의 대다수 특허신청은 데터통신 령역에서 왔다. WIPO에 의하면 중국은 유일하게 신청수가 두자리수 성장을 유지한 국가라고 한다.
중국 국내특허 신청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WIPO가 2017년 12월에 발포한 년도보고에 의하면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2016년에 수리한 특허 신청량은 130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미국, 일본, 한국과 유럽 특허국의 총량을 초과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원 소속지가 중국 국내인 신청이 90%를 차지하고 국외 신청이 10%를 차지한다.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연구개발 경비의 투입은 GDP총액의 2.12%를 차지하며 투입 총량은 17500억원에 달해 지난해에 비해 11.6% 증가되였다. 이는 중국의 기술혁신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의 주체로부터 볼 때, 2017년 기업의 연구개발 경비는 13733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3.1% 성장했으며 련속 2년간 두자리수 성장을 실현했다. 정부소속 연구기구와 고등학교 연구개발 경비는 각기 2418.4억원과 1127.7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각기 7%와 5.2% 성장했다. 2017년의 중국 기초연구 경비는 92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8% 성장했다. 기초연구가 연구개발 경비에서의 비중은 5.3%이다. 연구개발 경비의 투입은 중국의 기술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중국이 매년 대외적으로 지불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대외적으로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비는 286억딸라에 달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때보다 15배 남짓 성장했다. 미국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 니컬러스 라디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외국기술을 사용하여 지불한 허가와 사용 비용이 세계 4위를 차지하며 일본, 프랑스, 영국, 카나다, 독일, 싱가포르, 한국, 인도를 초과했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기술양도국으로 되였다. 국가외환관리국 최신수치에 의하면 2017년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 사용비 수출액은 47.86억달러로 동기대비 311.5% 성장했으며 그 성장속도가 국내 서비스무역의 첫자리를 차지했다. 지적재산권 사용비 수출액의 성장은 중국이 기술사용자로부터 기술생산자로의 전환, 세계공장으로부터 혁신대국으로 전환을 표명하며 중국이 혁신구동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조, 보호, 운용을 부단히 강화한 중요한 체현이기도 하다.
중국기업은 중국 기술진보의 추진자이며 인솔자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3월 21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화웨이는 4024건의 특허 신청량으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ZTE통신은 2965건의 특허 신청량으로 그 뒤를 바싹 따르고 있으며 3위는 인텔사로 26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0위권에 진입한 중국기업에는 또 BOE(京东方)이 있는데 특허 신청량이 1818건에 달하며 7위를 차지했다. 50위권에 진입한 중국기업은 도합 10개이며 화성광전이 972건으로 18위를 차지하고 텐센트가 560건으로 32위를 차지했으며 우룡컴퓨터가 517건으로 34위를 차지했다.
상술한 사실이 표명하다싶이 중국의 기술진보와 발전동력은 자체의 혁신발전제도와 시스템에서 온 것이다. 중국과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련동관계는 량성적이고 서로 촉진하고 있기에 중국이 미술기술을 훔친다는 것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