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핵문제, 미국은 제삼자와 재판관이 아니다
2016년 09월 14일 13: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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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조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5차 핵실험을 했다. 이 거동은 핵비확산체계를 파괴했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했는바 관련 각측은 진일보로 되는 상호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소식이 나간 뒤 워싱톤은 문제의 복잡성과 준엄성을 무시하고 또한번 아무런 근거없이 “중국책임론”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방부장 카터는 조선의 새로운 핵실험에 대해 말하면서 “이는 중국의 책임이다”, “중국은 이 사태발전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중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핵문제에서 미국은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제삼자로 자처하고 무슨 자격으로 제멋대로 정세악화의 책임을 타국에 돌리는가? 조선반도핵문제의 력사맥락은 명백하게 남아있고 문제의 유래와 핵심이 미국에 있지 않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조선은 무엇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는 핵타격능력을 미국을 타겟으로 하겠는가?
중국은 조선반도의 가장 큰 린국으로 지역 안전국면과 자신의 합리한 안전관심사에서 출발하여 조선반도 핵문제상에서 줄곧 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견지했고 반도평화안정의 수호를 견지했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견지하는 “세가지 견지”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일련의 중요한 관두에 정세의 “붕괴”를 방지하는데서 대체할수 없는 역할을 발휘했다. 이와 동시에 유엔 안보리가 통과한 관련 결의이기만 하면 중국은 줄곧 에누리없이 집행해왔다. 이번 조선에서 다시한번 핵실험을 한 뒤 중국은 일련의 적극적인 외교행동을 취했다. 중국은 건설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로 안보리 관련토론에 계속하여 참가하여 조선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데 힘을 낼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의 진상에 대해 충분한 료해가 있는바 워싱톤이 자신들이 떠들어대는 “중국책임론”을 믿고있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워싱톤이 정말로 힘을 들여 조선핵문제를 해결의 방향에로 이끌어가려 하는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 조선이 제4차 핵실험을 한 뒤 미국은 반도안전정세에 대한 자극과 지역국가 전략안전리익에 손해주는것을 불사하고 한국에 “사드”반미싸일체계를 배치하는것을 적극 추동해왔다. 미국은 “사드”만 배치하면 한번 고생으로 오래 편하듯 조선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나 자신의 리익에서부터 출발하여 역시 조선핵실험이라는 이 빌미를 “잘 리용하고 “충분하게 리용했다”.
최근년래, 많은 국제사무가운데서 미국이 제공하는 효과적인 공공제품의 능력이 부단히 떨어지지만 그들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태세는 줄곧 줄어들지 않고있는바 조선반도 핵문제가 그중의 한건이다. 사람들은 이런것들을 보았을것이다. 우크라이나문제에서 미국은 서방이 로씨야의 전략적공간을 과도하에 제압하면서 생긴 정세의 “균형점”초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대신 모든 책임을 로씨야에 덮어씌웠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은 “아태 재균형”전략을 출범한 이래 남해문제를 자신의 지역패권지위를 수호하고 중국에 대해 전략적인 견제를 진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고 공공연하게 관련국가 지간의 모순을 도발했고 동시에 또 “규칙수호자”의 형상으로 나타나 부단히 중국에 대해 함부로 비난을 하고있다.
분명 문제의 조작자이지만 뒤따라 “제삼자”의 자태로 높이 서서 타국을 질책하는 미국의 이런 작법은 국제도의를 위반했을뿐더러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더해준다. 구체적으로 조선반도핵문제에서 워싱톤에 권고하고싶은것은 오랜 시간 끌어온 난제앞에서 어떠한 요행심리, 관망적인 심리상태, 투기적인 심보는 모두 모험적인것이라는것이다. 사리를 챙기고 전반 국면을 무시하는 어떠한 작법이든 모두 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문제해결에 더욱 큰 어려움만 더해주게 된다.
당면, 조선반도 긴장정세는 이미 새로운 한차례 승격단계에 진입한것으로 보인다. 관련 각측은 대세에 착안해 말과 행동을 아껴 상호자극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정세가 자꾸 승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미국은 더욱더 전면적으로 조선반도핵문제의 변화과정을 회고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참답게 사고하고 응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