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한단계 껑충, 근본출로는 개혁
지방정부 디트로이트식파산은 없다
2013년 08월 02일 15: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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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륙아남): 8월 1일 국무원 판공실에서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왕일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중국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되고있다. 하반년 안정성장조치가 실제적으로 실시되면 경제증속이 7.5%에 도달할수 있다. 중국경제성장속도가 이미 한단계 제고되였지만 통제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맹목적으로 경제성장을 자극해서도 안되고 경제성장감속이 합리한 구간을 빠져나가게 내버려두어도 안된다.
왕일명은 “경제속도가 일단 통제력을 잃게 되면 관성적으로 하락궤도에 들어서게 되고 신심저락과 경제부진이 악성순환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투자에 의거하고 산업에너지발전을 엔진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은 이미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중국경제형태전변을 가속화하는 근본출로는 개혁을 심화하는데 있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시장권한을 일층 활성화하여야 한다. 호적, 토지, 재정세무 등 제도개혁을 진행하고 공공서비스능력을 강화하여 농업이전인구의 도시주민화를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계속 생산요소시장화개혁을 추진하여 자금, 토지 등 생산요소분야에서 존재하고있는 “이중제도”를 개변시켜야 한다.
1일부터 전국정부성채무심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는것과 관련해 왕일명은 재정수입과 토지수익성장이 둔화되고있는데다 지방융자서비스가 채무상환의 고봉기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성채무모험이 커질수 있지만 중국에서 미국 디트로이트시와 같은 정부파산 도시가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