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법체제개혁 관건적 한걸음 내디뎌
2015년 06월 23일 16:0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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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QR코드” 스캔을 통해 립건 시간과 립건번호, 재판장, 재판원, 판결시간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되였다. 올 3월 1일부터 해남성 3급법원은 재판종결 사건마다 종신 식별 가능 “QR코드”를 제공해 신분증처럼 사건정보와 담당 재판원을 련결시켰다.
크고작은 네모로 이루어진 “QR코드”에는 사법 공정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가득 담겨져있다. 사법공개를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립건 등록제도 개혁, 인민배심원제도개혁을 실시하기까지 사법체제 개혁 심화 1년간 대중들은 참여도와 소득감 제고를 실감했다.
사법체제 개혁 심화 1년래 상해와 길림, 호북, 광동, 해남, 귀주, 청개 등 7개 지역에서는 제1단계 시점 성과 시 개혁을 실시했다. 상해는 법관과 검찰관 정원 감축으로부터 착수해 33% 비률로 법관, 검찰관 전문화, 직업화를 이루었다.
해남성은 사법책임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해 “심리자 재판, 재판자 책임”의 리론을 실천에로 이끌었다.
심수에서는 직업보장이 처음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행정급별 요소가 제거되고 법관과 검찰관들의 업무 진취력이 향상되였다.
호북성에서는 인력, 재력, 물력 성급 통일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여 기층법원과 검찰원은 많은 제한에서 벗어났다.
얼마전 중앙은 또 산서 등 11개 성을 제2단계 사법체제 개혁 시점으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