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등록은 한사람이라도 빠뜨려선 안된다(정책해독•개혁 전면 심화에 초점을⑥)
2017년 11월 27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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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2015년 12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9차 회의는 “무호적 인원의 호구등록 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다. 호구등록정책을 보완하고 분류실시를 잘 하는것은 한시각이라도 늦출수 없다.
공안부의 소개에 따르면 18차 당대회후 우리 나라는 루계로 이미 1395만 4000명의 무호적 인원들의 호구등록문제를 해결하여 무호적 인원들의 사회사무에 참여하고 기본공공봉사를 향유는 권리가 더한층 보장되였다. 공안부 치안국 관계자는 2-3년내에 무호적 인원들의 호구등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어떻게 의법처리를 견지하여 매개 공민들의 법에 의해 상주호구로 등록하는 권익을 수호할것인가? 어떻게 무호적 인원의 호구등록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교육, 의료 등 공공봉사 관련 령역의 정책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협동적으로 추친할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기자가 광서 남녕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20년간 분실된 호구를 10일동안에 해결
“의견이 출범된 뒤 나한테 자문하는 군중들이 더 많아졌다. 호구를 올리는 력사적으로 내려온 난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너무나도 기뻐하고있다!” 남녕공안국 강남분국의 인구관리대대 부대장인 로해연은 파출소 호적창구에서 10여년간 사업하면서 늘 군중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의혹을 풀어주었다.
올해 50살난 방수련은 1993년에 남편을 따라 광동에 와서 살게 되였는데 그때 호구이전 수속을 밟지 않았으며 본가집에서 호구를 다시 올릴 때 그녀를 포함시키지 않아 호구가 “분실”되였다. 게동은 남녕까지 거의 1000킬로메터 떨어졌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원가가 너무 높고 절차가 복잡하여 그녀는 고향에 돌아가 호구를 “찾아”오지 않았다.
호적이 없어 그녀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제일 어려운것은 병을 치료할 때 결산을 받지 못하고 전액을 자부담하는것이였다.” 방수련은 신분증이 없어 기차도 타지 못해 “한발작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감이 들었다.
“다행히도 파출소 경찰들이 마을에 들어와 집집을 방문하면서 정책을 선전했기에 본가집에서 인츰 나한테 소식을 알려주게 되였다. 강남구 소우파출소에 돌아가 서류를 경찰한테 제출하여 10일 정도가 지나서 호구를 찾게 되였다.” 방수련은 “고속철이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들었는데 신분증을 수령한 뒤 꼭 체험해보아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