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통지” 인쇄발부, 전국적으로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 개혁 추진
2018년 10월 11일 13: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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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0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일전 국무원은 <전국 범위에서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 포치에 따라 기구 간소화와 권리 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최적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요구를 실시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일층 명확히 하고 심사비준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며 기업관련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사중, 사후 종합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정부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안정, 공평, 투명, 예기가능한 시장접근환경을 진일보 형성하여 시장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첫번째로 106가지 기업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해 각기 직접 심사비준을 취소하거나 심사비준을 서류로 등록하거나 승낙을 통보하거나 시장접근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4가지 방식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