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박근혜 권력 넘기고 압력 덜려는것일가?
2016년 11월 04일 13: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
|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 박근혜 권력 넘기고 압력 덜려는것일가?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청와대 인사가 2일 밝힌데 의하면 대통령 박근혜는 당일 김병준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국회 비준을 거치기만 하면 박근혜가 일부분의 권력을 넘기게 된다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인입해 김병준이 국내사무를 책임지고 자신이 대외사무를 책임지려는 생각이라고 표시했다. 박근혜가 근일 이 결정을 선포할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정치분석사들은 여러 야당에서 반대의견을 보이고있는데 신임 총리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자면 여전히 한차례 줄다리기가 일어날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직권 곧 감소]
한국 련합통신사는 2일 여러명의 청와대 인사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는 당일 고 로무현 전 대통령 막료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이는 박근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인입하여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대외사무를 책임지고 총리가 국내사무를 책임지게 하려는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소식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는 김병준이 곧 ‘내치’ 대통령이 되는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른 한명의 소식인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박근혜는 며칠내로 이 결정을 선포하고 공민들에게 부분적 대통령 직권을 신임총리에게 넘겨줄데 대해 설명할것이라고 한다.
"일단 신임총리 김병준의 직권을 박근혜가 대외로 공개한다면 이후 우리는 2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병준은 ‘내치’ 대통령으로 되고 박근혜는 내정방면에서 2선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이 소식인사는 말했다.
매체기자들이 2일 신임총리 직권을 물을 때 김병준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더욱 많은 직책을 책임지게 되고 3일에 상세한 립장을 표명할것이다. 김병준은 현년 62세로 서울에 위치한 국민대학에서 공공관리학 교수를 담임하고있으며 전에는 로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지낭이고 제일 믿음직한 조수중 한명이였다.
[정책추세 변화 생길듯]
측근 “정치개입” 사건이 날따라 발효되면서 박근혜는 2일 신임대통령 적임자를 선포한 외에 또 전 대통령 리명박시기 관원, 현재의 금융감독관리기구 주임 림종룡을 경제를 분관하는 부총리로 임명했고 로무현시기 녀성가정부 차관 박승주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금후 내각개편은 김병준이 주도하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내각인원 추천을 포함한 총리직책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야당이 전체적 국면을 고려해 김병준의 청문회, 내각개편 등 임명과 관련해 배합과 지지를 해줄것을 희망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한국 련합통신사의 기자에게 김병준이 총리를 담임한후 현재 정부 각항 중대정책은 변화가 나타나거나 연장되거나 정지될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세 야당은 이미 김병준의 신임총리 임명을 제지할것이라고 표시한바 있다. 그들은 박근혜가 사전에 국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신임총리 적임자를 추천했다고 비평했다. 김용태의원의 말에 의하면 조야정당에서 일제히 인정한 “거국중립내각”은 마땅히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적임자여야지 박근혜의 독단적결정이 아니라고 표시했다.
서울시 시장 박원순은 2일 실망한 정서를 표달했고 박근혜가 사퇴할것을 요구했다. 한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박근혜사퇴의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정세를 아주 정확히 알고있다… 사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결정이다. 그는 될수록 행정진공을 피할것이고 부분적 직권을 신임총리에게 넘겨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