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인터넷공연시장에 살손
2017년 06월 02일 14: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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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부에서 엄격하게 인터넷공연 경영단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집법검사와 전문 정리정돈을 진행, 지금까지 10여개의 인터넷공연사이트가 운영정지처벌을 받고 48개의 인터넷공연 경영단위가 행정처벌을 받았으며 3만 235개의 실시간방송실이 문을 닫았고 3만 1371명의 공연자가 엄중경고처벌을 받고 547명이 공연정지처벌을 받았다.
초반 문화부는 음란물배포, 미성년심신건강침해, 도박폭력, 봉건미신 등 금지내용을 중점으로 50여개의 주요 인터넷공연 경영단위에 대해 대대적인 집법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생방송” 등 15개 인터넷공연사이트가 금지내용물에 속하는 인터넷공연을 무단배포함을 조사해냈고 이에 문화부는 북경, 상해, 광동, 절강, 호북 등 문화시장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전민”, “생방송”, “비운직방”, “9158”, “취성직방”, “쇼바”, “ME생방” 등 인터넷공연사이트에 벌금을 안겼고 위법소득 등에 대해 행정처벌을 안겼다. 그중 쾌락질대(북경)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운영하는 “생방송”사이트에는 14일동안 운영정지 행정처벌을 줬다.
일부 인터넷공연사이트가 제공하는 음란물 동영상, 류언비어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내용물을 퍼뜨린데 대해 문화부는 북경, 료녕, 강소, 복건, 사천 등 문화시장종합집접기구에 엄격히 다스릴것을 배치, 조사결과 “천수” 등 4개 사이트에 한해 운영정지처벌을 안겼고 “화초”, “화산” 등 10개 사이트에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또 인터넷음란공연자에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몰수하고 공연정지처벌을 줬다.
인터넷공연시장의 내용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반 집중집법조사를 진행 토대에서 문화부는 또다시 “YY”, “화초”, “호아”, “룡주”, “전기”, “쾌수” 등 50개 주요 인터넷공연사이트를 조사하면서 금지내용을 담은 인터넷공연을 중점으로 집중적인 집법조사를 전개했다.
앞으로 문화부는 인터넷공연시장의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인터넷공연사이트와 인터넷공연 금지내용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 조사하며 적발 시 곧바로 운영정지처벌이 내려진다. 인터넷공연시장 관련 중대사건이나 음란물 배포 시 공안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묻는다. 위법행위가 엄중할 시 법에 따라 허가증을 몰수하고 사이트 운영정지처벌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동시에 인터넷공연시장 집중집법조사활동 신고전화번호(010-59881010)와 신고사이트( www.12318.gov.cn)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