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인터넷분야 위법문제 뚜렷이 증가
2017년 04월 14일 09: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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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공상총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적으로 인터넷 상품교역 및 관련 봉사 행위 위법사건 총 2330건을 조사처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3.9% 증가하였다. 그중 불법광고와 부정당경쟁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진바 각기 인터넷 상품교역과 관련 봉사 행위 위법사건의 34.3%와 18.8%를 차지하였다.
국가공상총국 보도대변인 우법창은 "세개 증서(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 세무등록증)를 하나로 통합", "5개 증서(공상영업허가증, 조직기구 코드증, 세무등록증, 사회보험등록증, 통계등록증)를 하나로 통합" 및 등록편리화 등 일련의 상사제도 개혁조치가 출범되고 실시되면서 올해 1.4분기에 들어서 허가증이 없이 경영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인터넷분야 불법문제가 현저하게 늘어났으며 지적재산권 침범 행위가 의연히 두드러지고 공용기업의 경쟁제한행위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불법광고 사건에서 허위광고가 차지하는 비례가 최근 몇년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1.4분기 전국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여러가지 류형의 법규위반 경제사건을 도합 6만 4000건 조사처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1% 하락하였으며 사건관련 금액은 8억원으로 16.9% 하락했다. 그중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5380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이는 여러가지 류형의 법규위반 경제사건의 8.4%를 차지하였다. 최근년간 변화추세를 보면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 차지하는 비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