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불법안건 6.33억 벌금
동기대비 56% 향상
2017년 04월 25일 16: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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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가환경보호부에서 2016년 한해와 올해 1.4분기 전국의 환경감찰관리집법상황을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총 13.78만건에 달하는 환경불법안건을 립안 처리하고 12.47만부에 달하는 처벌결정을 내려보냈으며 66.3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각각 동기 대비 34%, 28%와 56% 성장한 수준을 보였다.
환경보호부환경감찰국에서는 지난해 립안, 처리된 안건수와 처벌금액 모두 력사기록을 쇄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국에는 기본상 국가-성-시-현 4급 환경감찰집법체계를 건립했고 기구 총수는 3000개를 초과했으며 인원수가 7만명을 웃돌고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부는 통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오염 불법범죄행위의 다발태세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바로잡히지 못했고 기업의 대대적으로 시행되고있는 환경보호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현상이 비교적 보편적이며 폭력적으로 법에 저항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있다. 이에 비해 전국의 환경감찰과 관리집법능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무거운 집법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1.4분기에도 불법안건수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총 4987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날에 따라 련속 처벌한 안건이 총 224건으로 동기 대비 54% 성장, 부과된 벌금은 2억 6375만원으로 가장 많은 벌금액을 기록했고 성장률이 가장 많은 안건은 조업 제한, 중지 안건으로 총 1228건, 동기 대비 308% 늘어났다.
한편 주환경보호국의 사업총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총 29건의 환경불법안건을 립안했고 이중 2건이 날에 따라 련속 처벌한 안건, 행정처벌 총 금액은 159만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