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빅데터: 근 3년간 학교폭력사건 매년 하락추세 보여
2018년 09월 06일 14: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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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중국사법데터연구원 5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근3년간 학교폭력사건은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전국 각급 인민법원 학교폭력 1심 심리 사건은 총 1000여건에 달하며 2016년과 2017년 사건은 동기대비 각각 16.51%, 13.37% 하락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7.5%의 학교폭력사건은 고의적 상해 사건이였다고 한다. 학교폭력사건중 고의상해죄와 강도죄는 하락추세를 보였고 패싸움죄, 공공장소소란죄는 2017년에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동기대비 10.58%, 14.08% 상승했고 55.12%의 학교폭력사건은 말다툼 등 사소한 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밖에 88.74%의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들에게 정도부동한 사상정황이 있었는데 그중 11.59% 사건 피하자는 사망했으며 31.87%의 사건 피해자는 엄중한 부상을 입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학교폭력사건중 피고인이 미성자인 경우가 매년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2015년에 64.87%, 2016년에 63.4%, 2017년에 60.79%를 차지했다. 강도죄 학교폭력사건중 80%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강간죄와 음행매개죄 사건중 16세에서 18세 미성년자의 비률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사건에서 피고인 인수가 5명 이상인 사건이 6.27%, 피고인 인수가 10명 이상인 사건은 1.1%에 달했다. 전국 학교폭력 1심 심리 사건중 36.89%의 피고인은 자수를 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