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문화칼럼67]중국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과 그 영향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글로벌전략연구원 리천국
2017년 06월 05일 13:4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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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정책과 그 영향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와글로벌전략연구원 리천국
주택은 대다수 주택을 마련하지 않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이다. 특히 북경과 같은 대도시의 주택가격의 추세는 항상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어떤 경제관련 화제라도 부동산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주택마련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중요한 연구과제라는 뜻이다. 부동산시장의 거대한 자금은 금융시장과 련결되여있어 개개인뿐만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안정과 지속적인 발전과 밀접히 관련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정부도 여태까지 수많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제정하면서 부동산가격투기 방지에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속도가 빠른 발전도상의 국가로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통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재부가 빠르게 축적되면서 투자상품과 투자상품을 거래할수 있는 건전한 자본시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의 방대한 여유자본이 수시로 투자나 투기의 기회를 노리고있어 국가의 금융시장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기에 올해 두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한번 “주택은 입주하기 위한것이지 투기하기 위한것이 아니다”라는 부동산시장조정에 대한 정책적 취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적목표를 안고 2017년 3월부터 북경의 여러 부문은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10여가지의 새로운 법규를 련이어 발표하였다. 이번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북경 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불리울 정도로 북경시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부동산 신정책의 내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과거주택구매회수와 과거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정이다. 과거에 주택이 있었지만 현재 이미 판매하였어도 2주택구매자로 분류되고 전국범위에서 한번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하였던 기록이 있으면 여전히 2주택구매자로 분류된다. 2주택구매자로 분류된 주택구매자는 새로운 부동산정책에 의하여 은행주택담보대출시 60-80%의 높은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여 과거보다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 되는 계약금을 추가 지불해야 된다.
류의할 점은 이번 부동산정책은 1주택구매자한테 큰 정책적제약을 두지 않았다는것이다. 1주택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투기행위와 거리가 멀고 대다수 주택에 대한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때문에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것이다. 따라서 1주택구매자는 예전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정책을 누릴수 있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을 자산투자로 리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에 의하여 큰 자금면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내는데 유리하게 된다.
북경시의 신부동산정책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는데 이미 성도, 하문, 중산 등 10여개의 도시에서 북경시의 부동산정책을 따라 이와 비슷한 부동산규제정책을 내놓고있다. 물론 도시들마다 부동산시장의 특징이 서로 다르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르기에 부동산조정정책의 강도가 모두 같은것은 아니다. 지역적으로부터 보면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모든 1선도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성도, 중경, 소주, 하문 등 도시의 부동산규제정책은 부분적으로 제한하고있다는 특징을 띠고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내용으로부터 보아낼수 있듯이 정부는 주택구매자의 분류에 따라 분명히 다른 규제정책을 실시하고있고 또 주택담보대출면에서도 은행과 기타 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레버리지률을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북경이나 천진과 같은 도시의 주택가격은 큰 영향을 받게 되며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기에 들어설것으로 보아진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북경의 일부 부동산중계업체는300여개 지점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한다. 왜냐면 3월에 북경의 새로운 부동산규제정책이 시행된 이래 신규주택이나 기존주택(二手房)의 거래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있고 신규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있으며 특히 기존주택가격은 심지어 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세와 토지정책, 지방세수정책 등면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부동산가격의 전환점은 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