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13차 회의에서 강조
공급측 구조적개혁 확고히 추진하고 발전속에서 중등소득군체 확대해야
리극강 류운산 장고려 참석
2016년 05월 17일 08: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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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조장인 습근평은 5월 16일 오전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13차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측 구조적개혁, 중등소득군체 확대 사업을 각기 연구시달했다. 습근평은 중요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구조적개혁을 추진하는것은 세계경제형세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정상상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하여 내린 중대한 결책으로서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통일시키고 중점적으로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해소, 지레대해소, 원가인하, 단점보완”을 추진해야 하며 부담이 크다고 기다려선 안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부작위해선 안되며 위험이 있다고 회피해선 안되고 진통이 있다고 머뭇거려선 안되며 필승의 신념을 수립하고 확고부동하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전사회적으로 근로치부, 간고분투의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함으로써 사람들이 로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고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부조장인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서기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성원인 류운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성원인 장고려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공급측 구조적개혁 추진 관련 사업방안에 대한 회보를 각기 청취하고 강소, 중경, 하북과 심수의 공급측 구조적개혁 추진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중등소득군체확대사업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지도소조 성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이 공급측 구조적개혁 추진 결책을 내린 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인식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주동적으로 사업했으며 관계부문에서는 일부 정책조치를 출범시키고 많은 지역에서는 종합적방안과 전문방안을 제정했으며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정책조치는 더한층 연구제정이 필요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 강력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틀어쥐지 못하고있다. 공급측 구조적개혁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고 장원에 관계되기에 꼭 절실히 잘 틀어쥐여야 한다. 시대배경을 심각히 리해해야 하며 당면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는 주기적, 총량적 문제가 존재하고있지만 구조적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모순의 주요면이 공급측에 있다. 기본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공급측 구조적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급의 질을 제고하여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급능력으로 하여금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게 하는것이며 주공방향은 무효공급을 감소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며 공급구조의 수요구조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하는것으로서 당면의 중점은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해소, 지레대해소, 원가인하, 단점보완” 5대 임무를 추진하는것이며 본질속성은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며 정부직능전변을 다그치고 개혁, 재정세무, 금융, 사회보험 등 령역의 기초적개혁을 심화하는것이다. 시장과 정부 역할을 잘 발휘하여 한면으로 시장법칙을 따르고 시장기제로 문제를 능란히 해결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정부는 과감히 책임을 짊어져야 하며 각 부문, 각급 지방정부는 모두 과감히 담당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한다. 중점과 난점을 돌파해야 하며 중점론을 견지하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한곳으로 전면을 이끌어야 한다. 사업을 세심하고도 실속있게 잘해야 하며 목적성 있게 정책을 제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 구체적사업은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감독하고 관계자가 있어야 하며 인차 해야 한다. 각 면의 관계를 잘 균형시켜야 하며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고 위험과 우환을 줄이는데 주의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하는것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의 달성에 관계되고 방식전환과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 조화와 안정,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질과 효익이 있는 발전을 견지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며 인민군중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더욱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치부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람들이 로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반드시 소득분배제도를 보완하고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로동에 따른 분배와 생산요소에 따른 분배를 결부시켜 정부, 기업, 주민 3자 분배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인력자본을 강화하고 인력자본 투입강도를 높이며 교육질을 힘써 제고하여 현대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반드시 기업가 역할을 잘 발휘하여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곤혹을 없애여 여러가지 요소투입이 보상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반드시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현대 재산권제도를 건전히 하며 국유자산 소유권, 경영권, 기업법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비공유제경제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인민군중들의 재산안전감을 증강해야 한다.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중앙과 국가 관계 부문 그리고 해당 지방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