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소집
2017년 11월 23일 15: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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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11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한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여러 시장주체가 항심을 갖고 신심을 증강하도록 촉진했으며 기업관련 경영봉사성 수금을 더한층 정리규범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을 위해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고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며 법에 의해 각종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는것은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전히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주체의 창업혁신활력과 투자의향을 증강하고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육성하며 개방확대를 촉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는데 유익하다. 첫째로 “재산권보호제도를 보완하고 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의 요구에 따라 각항 재산권 보호조치를 다그쳐 시달해야 한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재산권보호에 불리한 여러가지 법규문건을 조속히 정리, 개정하고 페기해야 한다. 법에 의해 공유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기업자주경영권과 합법적인 재산소유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의법행정을 추진하고 제멋대로 집법과 임의적인 집법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둘째로 대표성을 띤 전형사례를 틀어쥐고 기업과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오래동안 처리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난관공략을 전개하며 재산권과 관계되는 억울한 사건과 잘못된 사건에 대한 선별 시정사업을 추동하여 조속히 돌파를 가져오며 잘못된 사건을 시정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인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법률원조강도를 늘리고 합법적 재산권 침해를 당한자를 도와 손실을 되찾아야 한다. 셋째로 지적재산권 권익침해 원가가 낮고 권익수호 원가가 높은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를 활용하고 원천추소, 실시간 감측, 온라인식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권익침해 징벌성 배상제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우세사업집결지역에서 지적재산권보호기제를 혁신하며 신속하고 편리하며 원가가 낮은 권익수호의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종합관리개혁시점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류형, 여러가지 모식의 탐색을 전개하는것을 고무격려하며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전략 추진 공정을 실시하하여 지적재산권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혁신구동발전을 촉진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인터넷쇼핑, 수출입 등 중점령역과 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집법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위조불량제품 집중지역에 대하여 단속강도를 늘여야 한다. 법에 의해 일련의 권익침해위조 큰 사건과 중요사건을 엄하게 조사처리하여 불법자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내게 함으로써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한다. 정무성실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지방보호주의를 단호히 타파하며 정부의 신용상실에 대한 징계와 착오시정 기제를 보완하고 정부의 신용상실로 기업재산권의 손해를 빚었을 경우 법에 의해 배상해야 하며 “새로 부임한 지도자가 지난 장부를 관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재산권보호로 시장주체의 투자창업신심을 증진하고 광범한 군중과 기업가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