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충분하게 구현
헌법수정안의 중대한 의의를 론함(1)
본지 론평원
2018년 03월 13일 14: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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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본대법의 시대에 따른 전진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사업발전의 토대가 늘 푸르러진다. 이는 헌법발전의 근본규률이며 또한 실천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에서 표결통과한 헌법개정안은 당의 19차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을 국가 근본법에 기입시키고 당과 인민이 실천가운데서 얻은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성과를 헌법규정에 상승시켰다. 이는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리의 상부설계와 제도적 배치이며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한것으로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유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게 될것이다.
법률은 상부구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필연코 경제토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우리 나라 헌법의 발전려정 역시 이런 특점을 구현해왔다. 1982년 헌법이 발표 실시된후 이번 헌법수정전까지 우리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근거하여 당의 지도하에서 전국인대는 선후로 4차례에 거쳐 헌법에 대해 수정을 했다. 이런 수정은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보장했으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강화했다.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헌법은 부단히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하고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내놓을때에야만 장구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도 끊임없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보완발전되는바 이는 우리나라 헌법발전의 하나의 현저한 특점이며 하나의 기본적인 규률이다.
당의 18차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민족인민들을 단결하여 이끌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켰고 “5위1체”총적배치를 전반적으로 추진했으며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면서 당과 국가사업이 력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추동했고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도록 추동했다.
당의 19차대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시켰고 일련의 중대한 정치적 론단을 제출했으며 일련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당의 지도사상을 국가지도사상으로 전환시켰고 전당,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의 단결분투의 공동한 사상기초를 진일보 공고화시키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 의 사상이 국가의 여러가지 사업, 여러가지 방면의 사업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당과 국가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중대하고 심원하다.
이번에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당과 국가의 령도제도를 건전히 하고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높이에서 일련의 중대한 제도적 배치를 했는바 당의 지도, 인대제도, 통일전전제도, 헌법선서제도, 국가주석임기제도, 국무원관리제도, 지방립법제도, 감찰제도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된다.
이런 중대한 개정은 당과 인민의 공동한 의지를 충분하게 구현했고 새 시대에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이룩한 발전 성과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것을 충분하게 구혔했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충분하게 구현했다. 이런 의의에서 이번 전국인대가 표결통과한 헌법수정안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 시대의 발걸음을 바짝 따라가게 하여 나라를 관리하는 총적인 규약이 더욱 완벽하게 발전되게 하고 당과 인민의 의지가 더욱 집중적으로 구현되게 했을뿐만아니라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리정비로 된다.
“법은 천하를 다스리는 법식이요, 만사의 의표이다” 새로 개정된 헌법을 펼치면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적인 목표, 총적인 임무, 총적인 포치와 전략포치가 인심을 고무하고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 발전방식, 발전동력, 전략절차, 정치보장이 선명하게 안겨온다. 이번 헌법수정을 기점으로 하여 헌법의 규범, 인도, 추동, 보장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하여 우리는 반드시 진일보 로선의 자신감, 리론의 자신감, 제도의 자신감, 문화의 자신감을 견정히 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들을 단결하고 결집시켜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의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