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 지난해 10대 세금사기사건 공포
2017년 04월 21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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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0일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20일, 국가세무총국은 2016년 수출환급세액 사취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 범죄 타격행동 전형사례를 통보했는데 여기에는 상해홍충세금사취사건, 신강 창길 “6.5”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사건 등 10건의 중대한 수출환급세액 사취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 범죄사건이 포함되였다.
세무총국 조사국 순시원 리국성은 수출환급세액 사취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 사건을 조사처리한 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출환급세액 사취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 범죄의 주요특점은 다음과 같다고 소개했다. 조직형식이 전문화되고 불법분자들이 경상적으로 조직범행을 저지르며 성원간에 분공이 명확하고 지역을 뛰여넘는 범죄망을 형성한다. 사건을 저지르는 수단이 날따라 은페적이고 국가에서 관리강도를 지속적으로 늘임에 따라 불법분자들을 더욱 은페적인 범행수법을 취해 감독관리를 도피하고있다. 분포구성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불법분자들은 경상적으로 사회관리가 상대적으로 박약한 령역을 선택하여 수출환급세액 사취와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 발행 불법활동을 저지른다. 다수사건들은 혼합형 범죄에 속하며 수출환급세액 사취사건은 경상적으로 밀수, 돈세탁, 대출사기 등 범죄활동과 긴밀히 련계되며 국가의 수출환급정책과 대외무역, 금융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