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 효과 재빨리 가시화
—재정부 관계자 1분기-3분기 재정수지상황 해독
신화사 기자 호로 신월
2018년 10월 19일 14: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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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8일발 신화통신: 재정부는 18일에 2018년 1분기-3분기 재정수지상황을 공포했다. 1분기-3분기 우리 나라 재정수입운행에는 어떠한 두드러진 특점이 있었는가? 재정부 수입성장속도변화 배후의 주요원인은 무엇인가? 재정지출은 어떻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적극적이였다는 것을 구현했는가?
이날 재정부가 마련한 소식공개회에서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열점 문제에 대하여 대답했다.
재정수입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성장 실현
수치에 따르면 1분기-3분기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4조 5831억원으로 동기대비 8.7% 성장했다.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가운데 세수수입은 12조 7486억원으로 동기대비 12.7% 성장했고 비세수수입은 1조 8345억원으로 동기대비 12.8% 하락했다.
재정부 국고사 부사장 두강은 1분기-3분기 전국재정수입은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는데 주로는 경제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세종 수입 증가의 견인을 받았다. 례하면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가 동기대비 각각 12.5%, 21.1% 성장하여 합계로 전국재정수입 성장폭을 4%포인트 끌어올렸다. 그중 공업, 상업, 부동산 산업 기업소득세가 각각 21.4%, 22.1%, 17.6% 성장했는데 주로 관련기업의 효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견인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세수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견인하에서 재정수입의 질이 끊임없이 제고되였다. 1월-9월, 전국세수수입이 일반공공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4%에 달해 지난해 전년 대비 3.7%포인트 제고되였다.
두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급측 구조적 개혁의 심층 추진과 더불어 중점, 난점 령역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이 협동적으로 힘쓰면서 전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적 훌륭하게 완수할 가망이 있어 재정수입성장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면 경제운행에서의 일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릴 필요가 있으며 후기 재정수입 운행에서 직면할 불확정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이 또 계속 재정수입의 성장폭을 좁힐 수 있어 전국재정수입은 년초의 기대목표를 실현할수 있지만 후반단계 몇개월의 성장속도가 어느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효과 재빨리 가시화
1분기-3분기 전국재정수입은 총체적으로 평온하고도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으나 안정 속에서 둔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9월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동기대비 성장폭은 2%로 하락했고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가운데 세수수입은 6% 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모두 올해 들어서 성장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재정부 세정사 부 순시원 원해요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1분기-3분기에 재정수입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는데 이는 주로 상반년의 비교적 빠른 성장의 견인을 받았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하반년에 들어서 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이 륙속 착지하면서 그 정책효과가 점차적으로 방출되고 세수수입성장속도가 둔화되여 재정수입 성장속도도 하락현상이 나타났다.
원해요는 “세금감소와 비용하락은 다중효과를 갖고 있는바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취업의 확대, 경제체제전환승격의 촉진, 새로운 동력에너지 성장의 육성, 소비수요확대의 촉진 등 방면에서 중요역할을 발휘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재정수입은 감소되였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혁신력과 경쟁력이 증강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단계에 재정부는 실물경제발전을 지지하는 데 립각하여 그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을 견지하고 이미 출범한 세금감소와 비용하락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달할 것이다. 재정부는 한창 보다 큰 규모의 세금감소, 보다 뚜렷한 비용감소 조치를 서둘러 연구하여 더한층 기업의 원가를 낮우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게 된다.
중점 령역과 고리에서 비교적 훌륭한 보장 받아
재정부 예산사 부사장 학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들어서 각급 재정부문은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과 아울러 보다 정밀하고도 효과적으로 절실히 예산집행진도를 다그치고 재정지출구조를 조정 최적화하면서 중점령역과 중점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강도를 늘리고 경제사회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추동했다.
대대적으로 세금을 감소하고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재정지출은 비교적 높은 강도를 유지했고 진도도 총체적으로 다그쳐졌다. 1분기-3분기에 전국일반공공예산지출은 16조 3289억원으로 동기대비 7.5% 성장했으며 지출진도는 77.8%에 달해 순서진도를 초과했다.
이와 동시에 1분기-3분기 우리 나라 중점령역과 관건적 고리가 비교적 좋은 보장을 받았다. 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3대 난관공략전을 잘 치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전국빈곤해탈부축지출은 3153억원에 달해 49.9% 성장했고 오염예방퇴치, 자연생태보호지출은 각각 20.1% 35.6% 성장했으며 혁신구동발전전략을 시달하여 전국과학기술지출은 5439억원으로 16.7% 성장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의 제고와 전국취업과 사회보장, 의료위생 지출은 각각 9.3%, 7.9% 성장했다. 그중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의 보조지출은 각각 11.9%, 10.8%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