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구개혁: ‘자주적’ 설치기구가 포인트
2018년 10월 18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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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기구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일부 필수 기구를 제외하고 더욱 많은 자주권을 지방에 부여했는 데 지방에서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알맞게 기구를 설치하고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허락했다.
최근 호남, 료녕, 해남, 산동, 강소, 광동 등 성의 기구개혁방안이 륙속 대외에 공포되였는데 이번 당과 국가 기구개혁 심화단계는 지방기구개혁을 위주로 하는 ‘후반전’에 들어섰다. 현재 공포된 방안으로부터 볼 때, 각 성은 중앙의 집중적인 통일령도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실정에 알맞게 자신의 실제수요에 부합되는 기구설치 모식을 탐색했다.
각 성 통일적 배치에 따라 ‘필수 기구’ 설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성에서는 ‘필수 기구’설치를 통해 중앙의 집중적인 통일령도와 국가법제통일, 정령통일, 시장통일과 관련된 기구기능의 기본적인 대응을 확보했다.
이른바 지방의 ‘필수 기구’란 주로 각급 당위 기능부문과 정부 구성부문을 가리키며 당과 정부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를 짊어지고 사회발전과 민생보장 기능을 추진하며 종합성, 안정성, 보편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필수 기구들은 응당 중앙부문과 기본적으로 대응되여야 한다. 례하면 각지에서는 국무원에서 새로 구성한 부문에 근거해 그와 대응되는 자연자원청, 비상관리청, 퇴역군인사무청을 설치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비국무원 구성부문의 국가의료보장국에 대해 각 성은 대부분 단독적으로 성급의료보장국을 설치하여 의료보장사무의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 지방에서 자체 실정에 알맞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
필수 기구외, 이번 개혁은 성 이하에 더욱 많은 자주권을 부여했으며 지방에서 자체 실정에 알맞는 기구를 설치하고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허략했다. 지방에서 자주권을 발휘하여 설립한 기구는 주로 세가지 류형이 있다.
첫번째 류형은 성급 ‘대부문제’이다. 례하면 해남성에서는 성관광문화텔레비죤방송체육청을 새로 조직건설했는데 문화관광부, 텔레비죤방송총국, 체육총국 등 세개 중앙 부, 위원회와 대응된다. 이는 이번 기구개혁이 지방의 자주권사로를 증강시켰음을 체현하는 데 기층의 ‘1대 여럿’을 허락하고 한개 기구가 여러개 상급 기구의 임무를 맡게 된다.
두번째 류형은 성급 특색부문이다. 례하면 해남성에서는 자연자원계획청을 설치했는 데 그 주요원인은 해남성의 면적이 비교적 작아 성급 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공간계획편제관리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데 있다. 또한 산동성은 성위 부문에 해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성정부 부문에 해양국을 설치했는 데 이는 해양강성을 건설하려는 산동의 전략적 결심을 체현하고 있다.
세번째 류형은 형세의 수요에 따라 설립한 새로운 기구이다. 이번 단계의 개혁에서 많은 성, 직할시에서는 형세발전의 수요에 따라 성급 빅데터국을 설립했으며 통일적으로 성내 빅데터자원관리, 빅데터응용과 산업발전 등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외 각지에서는 보편적으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을 설치했는 데 이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하며 법률과 규칙을 어기고 무허가, 무증서의 금융활동에 대한 위험처리 등 지방에서 짊어져야 하는 속령감독관리책임을 담당할 수 있으며 감독관리수요와 감독관리기능과 매칭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