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적인구의 도시입적 추동
발전개혁위원회: 2017년 거주증 제도 전면 락착
2017년 07월 13일 13: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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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 2017년에 도시화를 추진하는 첫째가는 임무는 여전히 비호적인원의 도시입적으로 올해 네가지 방면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서 2017년에 거주증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지난해말까지 전국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신강생산걸설병퇀까지 포함하여 모두 호적제도개혁의견을 출범했는데 “인구와 토지련결”, “인구와 재정련결”등 관건성 부대정책이 포함된다. 최근 3년래, 호적인구도시화률, 상주인구도시화률은 각기 루계로 5.5, 3.62%포인트 제고되였다. 그러나 이와동시에 실제호작입적진척은 사회의 예기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주요원인은 지방정책의 락착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상응한 체제기제 등 제도배치가 결핍한데 있다. 하여 2017년의 첫째 임무는 여전히 비호적인구의 도시입적을 추동하는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부동한 류형의 도시에 근거해 중점군체입적제한을 전면적으로 느슨히 했고 지방에서 농민공들이 입적하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입적문탁을 높이는 핑계로 삼지 말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을 독촉하여 “인구와 토지 련결”, “인구와 재정 련결”정책의 구체실시방법과 세칙을 락착하게 하고 재정자금과 토지지표의 정려지지강도를 확대하고 지방농업전이인구 시민화원가를 합리하게 분담하게 한다.
발전개혁위원회 계획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올해 주요사업은 아직 거주증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들을 독촉하여 재빨리 구체 실시방법을 출범시키고 거주증제도실시정황검사를 조직전개하여 각 지역 거주증수령문턱이 국가표준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하여 향수하는 여러가지 기본 공공봉사와 일처리편리가 국가표준보다 낮지 않도록 확보한다.
소개에 따르면 2017년 발전개혁위원회는 거주증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농업전이인구시민화지지 재정정책을 전면 락착하며 도시건설용지 증가규모와 농업전이인구입적수량을 련결시키는 정책을 전면 락착하며 도시진입 입적 농촌 “3권”수호와 자원유상퇴출기제를 건립하고 교육, 의료 등 도시 기본공공봉사가 상주인구에 보급되게 추진한다.
동시에, 목전 특색 소형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변상적으로 부동산개발과 간단한 산업단지건설을 하는 등 문제에 대비해 발전개혁위원회는 다음단계에 여러 지역을 지도하여 공급측면 소도시경제를 육성하여 신흥산업이 집약되고 전통산업이 격상되고 체제기제가 령활한 등 우세가 있는 일련의 특색 소도시를 노력해 건설하게 된다. 초념에서 벗어나고 발전법칙에 위배되는 착오적인 작법에 대해 제때에 규범화하고 시정하여 특색소도시건설이 변형되지 않도록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