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조선, 적극적인 신호 방출로 지도자회담 위해 '분위기 조성'
2018년 05월 15일 16: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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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13일 만약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미국은 조선에 대해 실시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조선이 경제번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사는 12일 조선 외무성 공보를 인용하여 조선 북부 핵실험장 페기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인사는 미조 지도자회담 시간과 지점이 공포됨에 따라 최근 량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각자 선의의 신호를 내보내 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성과가 어떠할지는 량측이 비핵화문제에 대해 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미국과 조선 적극적인 신호 방출
폼페이오는 13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조선이 핵을 페기한다면 미국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소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민영 령역이 에너지전력, 인프라건설, 농업 등 여러 방면에서 조선에 도움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국측은 조선측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폼페이오는 또 조선이 북부 핵실험장을 페기하기로 결정한 데 찬사를 보내며 이는 미국 내지 세계에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조선 외무성 공보는 조선로동당 7기 3중전원회의 결의에 근거해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핵실험중지를 투명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조선 북부 핵실험장 페기와 관련해 대책을 제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보는 이번 핵실험장 페기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 국내언론과 국제기자단의 현장 취재를 허락할 것이라고 했다.
4월 27일 조한 정상회담 이후 곧 열리는 미조 지도자회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조선 량측은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면서 일련의 외교소통을 진행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0일 소녈미디어를 통해 그와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선포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을 아주 기대하고 있으며 량측의 회담이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특수한 시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폼페이오는 9일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측과 미조 지도자회담 사안에 대해 협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량측은 '만족할만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한다.
비핵화방식 격차 존재할 수도
폼페이오는 11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와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조선이 '대담'하게 한걸음 내디뎌 신속하게 비핵화를 실현하면 미국은 조선을 도와 번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의 실현은 '강유력한' 확인프로젝트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분석인사는 미국과 조선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목표의 길에서 계속하여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측은 조선이 철저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고 로선도를 구체화하며 심지어 시간표를 제정하길 희망하며 조선측은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더글러스 팔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측의 최종목표임이 틀림없고 조선은 최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량측은 회담중에 조선 비핵화의 최종기한을 확정하려고 시도할 수 있고 각자의 담판대표를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량측 계속하여 마주 향해 나아가야 해
분석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조 지도자회담에서 일련의 쌍변문제를 언급할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다각문제, 지역문제로서 조선 핵문제는 많은 국가와 련관되여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목표를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선핵문제 관련 각측 및 국제사회는 마땅히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가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전세계전략연구원 부연구원 왕준생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조핵문제의 평화해결에서 조선의 진정한 핵포기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가 조선의 안전, 경제 등 령역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에 회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 미조간의 비교적 낮은 믿음수준을 감안해 중국측이 조핵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면 량측의 믿음을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의 실질적인 핵페기를 촉진하는 면에서 중국측과 국제사회 목표는 일치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
길림대학 행정학원 국제정치학부 교수 왕생은 최근 조선반도정세 전환과정에서 중조 최고지도자의 두차례 회담은 량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에서의 결심과 의지를 충분히 체현했는바 이는 조핵문제의 해결에 유리하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