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인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2016년 12월 21일 16: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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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로인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생산년령인구(15세―64세)가 2030년에 1%가량 줄어들고 저성장이 이어지는만큼 로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일본사회에서는 65세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하고있다. 경제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 9월 기준 약 3461만명이 65세이상으로 추산되고있다. 전체 인구의 27.3%로 네명중 한명이 로인인셈이다.
일본정부는 로인 기준을 올려 국가재정손실을 줄일수 있을것이라 보고있다. 의료나 간병 써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년령이 올라가며 복지부담을 축소할수 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수명”이 갈수록 연장되는만큼 로인년령을 높여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령자의 정의가 변경되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해당 년령대에서 일하는 인구가 증가된다.
일본 내각부는 새로운 정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별 년금 부담대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변화에 따라 전반적 경제정책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고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