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2018년 09월 19일 14: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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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9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이미 확정한 세금감소 비용하락 조치를 확실하게 제대로 락착하여 사회보험비용의 현유 징수정책의 안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고 관건적 령역과 박약한 고리에 대한 효과적 투자를 확대하여 내수확대로 구조최적화를 추진하고 민생을 개선하도록 포치했으며 대외무역성장의 촉진과 통관편리화조치를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국제형세가 복잡다단한 정황에서 우리 나라 시장활력을 가일층 분발시키는 한가지 관건적 조치는 바로 기구간소화, 세금감소와 비용하락의 강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금감소, 비용하락 조치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락착하고 락착정황에 대해 검사와 심사를 전개하며 지연시키고 제대로 리행하지 않는 것을 절대 용허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하는 것을 절대 용허하지 않는다. 국무원에서 명확히 한 “전반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기정포치에 따라 기구개혁 가운데서 사회보험비용 현유 징수정책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부문에서는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제멋대로 기업의 력사적으로 미납한 료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엄금하며 규정 위반시 견결히 시정하고 징수관리 가운데서의 법률과 법규 위반행위를 견결히 조사처리한다. 동시에 사회보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다그쳐 연구, 제출하여 징수체제개혁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이래, 우리 나라 고정자산투자의 증속은 반락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 기초시설투자는 동기보다 하락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부족점보완으로 효과적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고 투자를 거부해도 안되며 기복이 빠른 것을 방지하는 요구에 따라 투자를 안정시키고 정상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 또한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시키고 취업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이다.
국가 계획과 중대전략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3구3주(三区三州)’ 등 극빈지역의 기초시설, 교통기간망, 특히는 중서부 철도도로, 간선항로, 중추와 지선 비행장, 중대수리 등 농업기초시설, 생태환경보호중점공사, 기술개조격상과 양로 등 민생령역의 시설건설을 확대한다. 항목 사전사업을 다그치고 재빨리 착공하는 것을 추동하며 항목비축과 굴림접속기제를 형성하고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부족점보완항목건설을 지지하게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전문항목 채권으로 이미 모금한 자금을 재빨리 부족점보완항목에 락착시켜야 한다. 질서있게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항목을 추진하고 민간자본의 참여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