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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만에의 무기판매를 승인한데 대해 군사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1일 사평(社評)을 통해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우선 "무기판매는 미국과 대만 간 군사·정치적 뉴대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자 중국에 보내는 신호로 봐야 한다"면서 "중국 군사력은 큰 발전을 해왔고 량안 군사력은 이미 균형을 잃었다. 대만의 년간 군비는 약 100억딸라 규모로 중국의 10여분의 1에 해당하며 인민해방군에 비하면 '민병'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단동은행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대만의 군비확장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은 무기판매 규모, 시기 등을 통해 중국에 정교한 신호를 보낸다"면서 "중국도 이에 필요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는 중미관계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중미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취할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외교적 항의와 부분적인 제재가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신문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마다 중국의 외교적 항의와 부분적인 제재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조처는 미국을 압박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무기판매 규모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과도하게 늘리는것을 막는다"고 언급했다.
|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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