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문건 발부해 지방예산지출진도 독촉
2018년 05월 17일 15:4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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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박양): 일전, 재정부는 <지방 재정예산지출진도 심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을 인쇄발부해 지방을 독촉하여 예산집행지출진도를 다그치고 재정자금사용효과를 제고하여 경제사회의 고품질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기로 했다.
‘방법’은 지방재정예산집행지출진도 심사는 월별 심사이며 심사할 달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방법’은 일반성 공공예산 지출진도, 정부성 기금예산 지출진도, 지방재정운행분석은 심사결과의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배렬하며 일반성 공공예산 이월잔액을 활성화시키고 정부성기금예산이월잔액을 활성화시키며 부문예산이월잔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심사결과의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배렬한다. 심사결과는 월별로 각지 재정부문에서 발표하고 동시에 성급인민정부와 재정부 주 해당지역 재정감찰전원판사처에 부본을 보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급 재정부문 및 관련사업일군은 당지 재정예산집행지출진도심사에서 존재하는 허위날조 등 행위에 대해 응당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등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와 관련된 것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