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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어떻게 권익 보호할가?

2017년 11월 30일 16:5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2016년 11월, 중앙개혁심화조 제29차 회의는 “전자상가 성실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통과해 전자상거래 전체과정에서 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시장화 평가시스템을 보완하며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성실하고 신용있는 전자상거래 발전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소비 형식과 기제를 보완하는것은 소비가 경제발전에 대한 기초적작용을 증강할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은 이미 소비의 중요한 장소로 되였고 전자상가는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2017년 상반년까지 우리 나라 인터넷쇼핑 소비자는 5억명을 초과했다. 하지만 위조품 제조, 저질상품을 좋은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신용을 잃은 행동들이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범했고 또 많은 성실경영 브랜드기업에 영향을 주고있다. 인터넷시대에 이를 어떻게 억제할것인? 전자상거래령역에 존재하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정돈하고 새로운 기술과 수단은 이런 방면에서 어떤 작용을 발휘할수 있을가?

위조품 단속행동이 있은후 대량의 위조품 제조상가들 문 닫아

최근, 인터넷상가에서 녀성옷을 자주 구매하는 상해 모학교 학생 류영은 물건환불을 신청했다. 그녀는 한 정품대리구매상가에서 백화점의는것과 똑같은 상품을 보았다. 고객서비스인원은 이를 정품이라고 했으며 공급업자로부터 물건을 가져왔기에 공식상가가격의 60%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때 나는 믿었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후 재질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것과 완전히 달라 위조품임을 나는 확신했다.” 이런 손실을 본 사람은 당연히 그녀뿐만이 아니였다.

당일, 조사대대는 이외 기타 위조품 판매 은닉처 3곳을 발견했고 침권상품 855건을 수색했는데 이런 상품들은 정품가격으로 계산하면 300여만원에 달한다.

전자상가는 현재 점차 중요한 판매경로로 되고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은 브랜드기업들의 큰 고민으로 되였다. 전자상가는 일반적으로 은페성이 강하고 진실한 정보발부지를 표시하지 않으며 실체를 찾기 어렵다. 더우기 위조품 온라인상가의 수량이 워낙 많고 기업조사 원가도 높다.

위조품 단속행동이 진행된후 수많은 위조품상가들은 문을 닫았고 공식플래그숍의 정상판매가 회복되였다. “전자상가플랫폼에서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진일보 보완해야 하고 신용을 잃은 사람들이 가게를 재차 여는 원가를 높여야 한다”고 절강 아영집단 관련 책임자 구영은 건의했다. 그러면서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면 안되며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정부, 전자상가가 협력해 위조품 판매를 단속해야

두달전 여항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런 위조품판매상가의 정보를 접수한후 제1시간에 전문조사팀을 설립했다.

“위조품 판매 단속행동에서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는데 한방면으로 상품이 가짜임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한방면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그 실체를 찾아내야 한다.” 사건을 책임진 한 단속인원 왕소빈은 이런 사건은 온라인식별—위치추적—실체타격의 방법을 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온라인식별이다. 기업에서 위조품판매상가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제3측에 위탁해 위조품 양품을 구매한후 상품진위를 확인하며 인터넷싱가 상품발송정보를 획득한다. 도보플랫폼은 이런 정보에 대해 데터분석을 진행하며 사용자, 실제경영자,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경영지점 등 정보를 획득한다.

둘째는 위치추적이다. 집법인원은 도보플랫폼의 데터와 인터넷서비스상가가 제공한 기계설치지점을 교차적으로 비교해 실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유로 4개 범죄지점의 위치를 확정했고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왔음을 발견했으며 관련성이 비교적 강하기에 동시에 타격행동을 펼쳐야 한다”고 왕소빈은 말했다.

셋째는 실체타격이다. 4개 실마리를 통해 상가 위조품행위를 확인한후 위조품 판매상가 가공점을 발굴해내고 제2차 타격을 진행해야 한다.

한 사건에 련루된 여러 사건 조사, 전체 위조품 제조사슬 무너뜨려야

2013년 알리바바단지가 여항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큰 전자상거래플랫폼은 현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동시에 또 감독관리에 큰 압력을 준다.” 여항구시장감독관리국 조사대대 대대장 오환근은 위조품 제조, 거짓 판매로 신용을 높이는 등 행위들은 전자상거래신용령역에 존재하는 두가지 돌출한 문제로 여항에서 단속행동을 진행하는 중점타킷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탐색을 통해 2016년 가짜 루이비통 목수건사건 해결 당시 “알리데터+시장감독관리 집법”이라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모식이 형성되였다.

2017년 온라인시장 감독관리 전문행동이 전국에서 시작되였다. 5월이래 여항구의 시장 감독관리국 정부와 기업 협력의 단속모식이 진일보 성숙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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