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예멘 난민 대량 입국 난제에 긴급대응

2018년 07월 05일 13:2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서울 7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종위, 손일연): 예멘의 난민이 대량으로 한국 제주도에 들어와 사회문제와 국내 민중들의 론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한국정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이 비자면제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에 들어왔고 그중 여러 사람이 한국에 난민신청을 요청해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현지 정부는 난민심사를 다그쳐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법무부도 심사관과 번역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심사작업을 빨리 추진하고 있다.

대량의 난민이 입국한 것은 현지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데 한국 법무부는 여러가지 제한조치를 취해 대응하고 있다. 그중에는 4월 말부터 비자면제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도를 떠나 한국의 기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고, 6월부터 예멘에 대한 비자면제국 자격을 취소하는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주말 외국인정책사업위원회 회의를 전문적으로 개최했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관원이 참석하여 예멘 난민문제를 토론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로규덕은 3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입경한 예멘 난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청와대는 일전 예민 난민에 대해 한국 정부는 3개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면에서 현행 규정에 근거해 난민은 보호를 신청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예민 난민이 본국 사람들의 취업에 영향주지 않는 전제하에 사전 취업을 하도록 허락했다. 지원면에서 정부는 빵, 밀가루 등 물자와 의료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 정부는 또 순라를 강화해 범죄활동을 방지한다.

대량의 예멘 난민이 입경한 사안에 대해 한국 국내에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민중들은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난민수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민중들이 100메터도 안되는 두 거리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댓글을 남겨 자신의 관점을 피력했다. 한국 민간조사기구 '리얼미터'가 6월 전국적 범위내에서 500명의 성인 민중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49.1%의 설문대상이 난민수용을 반대했고 39.0%의 설문대상이 난민수용을 찬성했으며 기타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