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터넷을 리용한 미성년자 침해 범죄 엄벌
2018년 06월 04일 14: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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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최고인민법원은 1일, 최근년래 인민법원에서 법에 의해 심리한 인터넷 미성년자 권익 침해 10가지 범죄 전형사례를 발부함으로써 전형사례 규범화, 지도, 평가, 사회가치 인도의 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했고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맑고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은 법에 의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사건을 공정하고 고효률적으로 심리했는데 법에 따라 어린이 유괴, 어린이 성침범, 어린이 구걸, 녀자아이 성매매 등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형사사건 18860건을 심리했고 19248명의 법죄자를 엄격히 처벌했으며 미성년자 심신건강을 독해하는 음란물품 전파 사건 8207건을 심리하고 8680명의 범죄자를 처벌했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 강기파는 청소년들은 사고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위험식별, 자아보호 의식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박약하므로 인터넷 위법범죄의 침해대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인민법원은 사법심판의 직능을 더욱 충분히 리행하고 법에 의해 인터넷을 리용한 각 류형 미성년자 권익 침해 법죄행동을 엄격히 처벌하며 조사 연구를 진일보 강화하고 겨냥성이 있게 사법정책을 보완하며 관련 부문과의 협조를 진일보 강화하여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법 범죄 침해를 감소하거나 없애는 데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한다.
어린이날, 최고인민법원은 또 하남 정주에 위치한 4번째 순회법정에서 공개개방일을 개최해 100명의 어린이가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에서 법치교육을 받고 법률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법치시스템이 날따라 보완되면서 법률법규와 법치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기층 법률보급 강도를 높여야 하며 어린이부터 틀어쥐여야 한다.” 전국인대대표 곽건화는 활동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어린이들이 최고심판기관에서 법치 분위기를 느끼고 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법을 지키고 법을 리용하는 의식을 수립할 수 있고 일정한 법률지식을 장악하여 법률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